제2경부고속도로(서울-세종시) 사업 추진 방식을 놓고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6일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수익성 있는 민자제안 사업은 민자추진을 우선 검토하고 정부고시 사업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민자제안 사업은 원칙적으로 재정 대신 민자로 추진하겠다"며 그 예로 제2 경부고속도로와 제2 서해안 고속도로, 제2 수도권 외곽순환도로를 꼽았다.

애초 제2 경부고속도로는 두산중공업과 롯데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등 건설업체가 제안한 사업으로, 처음에는 민자 쪽에 무게가 실렸지만, 사업 기간 단축 등을 이유로 재정 사업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가 최근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다시 민자 추진 방안이 나오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관련해 "제2 경부고속도로는 현재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 중이며, 도로공사 자체조달 방식을 통해 서울-용인은 15년, 용인-세종은 17년 개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상반기 중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등 사업 절차를 거쳐 빠르면 11월께 공사를 발주할 예정이다.

일반 재정고속도로는 국가 재정이 35%, 한국도로공사 사업비가 65%를 차지하지만 제2 경부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회사채를 발행해 100% 사업비를 조달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금융시장의 신용 경색 등으로 현재 추진하는 민자사업도 자금 조달이 어려운데 제2 경부고속도로를 민자사업으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고 사업 착공도 늦어질 우려가 있다"라고 말했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제2경부고속도로를 민자 추진 사업의 예로 들었으나 국토해양부가 반발하자 "민자로 할지 재정 사업으로 추진할지 확정된 게 없다"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민간 투자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한다는 계획에 따라 민자 사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국토해양부는 최근 금융 시장 여건을 감안할 때 민자로는 추진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민자로 짓게 되면 구간마다 요금소를 만들어야 해 제대로 고속도로 기능을 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말 개통한 부산-울산 민자고속도로나 올 7월 개통을 앞둔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의 요금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 것도 민자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