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사설]첨단기술 투자 이대로는 안 된다

한국 첨단기술, 일본의 9분의 1수준…일부 분야 중국에도 뒤쳐져

한국의 첨단기술 수준이 미국, 유럽, 일본에 크게 뒤진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소개한 일본과학기술진흥기구(JST)의 ‘과학기술·연구개발의 국제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한국보다 9배가량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했고 일부에서는 중국이 한국을 앞섰다. 현재 한국의 첨단기술의 위치가 얼마나 위태로운 자리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 보고서는 전자정보통신(IT), 나노기술·재료(NT), 생명공학(BT), 환경기술(GT) 등 6가지 분야에서 각국의 연구수준, 기술개발수준, 산업기술력 등 3가지 지표에 따라 4등급(A~D등급)으로 분류했다.

그 중 한국은 연구 지표에서 10개, 기술개발 지표에서 17개, 산업기술력 지표에서 16개가 A등급(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반면 일본은 연구 지표 151개, 기술개발 118개, 산업기술력 92개가 A등급을 받았고 미국은 연구 208개, 기술개발 192개, 산업기술력 146개가 A등급을 받았다.

중국은 연구 5개, 기술개발 2개, 산업기술력 6개가 A등급을 받았지만 이 중 한국이 강하다고 자부한 IT에서 상당부분이 중국에도 뒤쳐진 분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상당한 충격을 줬다.

중국은 광통신, 양자정보, 멀티미디어 시스템, 자연언어처리, 수퍼 컴퓨터, 병렬컴퓨팅, 네트워크 제어관리 등의 IT기술에서 한국을 앞질렀다. 또 NT에서는 나노 공간, 고분자 플라스틱 재료, 신형 초전도체, 차세대 나노장치, 의료용 칩, 기능성 나노 유리, 전자 현미경 등의 기술이 한국을 앞섰고 BT에서도 내시경, 면역학 통합 해석, 지놈 기능 분자 등의 기술 수준이 한국보다 나았다.

이번 보고서를 통해 주목해야할 것은 한국의 첨단기술수준이 IT, NT 등 일부분야에서는 세계최고 수준에 이르렀지만 전반적으로 선진국에 비해 아직 상당 수준 낮은 상태란 것이다. 특히 일부 분야는 중국에도 추월당할 정도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국가 차원의 첨단기술 집중투자프로그램을 마련해 기술경쟁력 제고에 나서야 하고 첨단기술 분야 발전의 바탕이 되는 연구인력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해외 고급인재의 수급 및 한국인 과학기술자의 국내 유치 지원 등을 통해 첨단기술 분야 발전을 위한 연구인력의 원활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또한 첨단기술 분야의 응용 산업군 발굴·육성을 통해 첨단·원천기술을 확보와 함께 그것이 새로운 산업군을 일으키고, 또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국제 공동연구 활성화를 통한 성과 극대화 및 글로벌 표준의 선도 전략을 속히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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