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대 미술품 강매' 의혹관 관련 기업들에게 미술품을 사도록 한 혐의(뇌물수수·알선수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세청 안모 국장의 영장실질심사가 이번 사건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날 영장이 발부된다면, 사건은 검찰의 '계획'대로 진행, 돈을 건낸 업체 대표가 뇌물공여 혐의로 처벌되면서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된다. 검찰이 가장 원하는 시나리오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세무조사와 미술품 강매 사이의 연관관계를 밝히기 어렵다는 본질적인 불안 요소가 있는데다 창작물인 미술품에 적정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검찰의 뜻대로 영장이 발부될지는 미지수이다.

특히 검찰 수사과정에서 미술품을 구입한 업체 관계자들 대부분이 "통상적인 절차에 따랐으며, 안 국장의 외압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해 검찰은 수사에 상당한 어려움을 느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검찰은 강매 의혹이 불거진 시기 안 국장과 같이 근무했던 국세청 관계자들을 통해 '외압'과 관련된 증거를 확보해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 조사를 받은 A사무관을 통해 "안 국장이 세무조사 무마와 관련된 청탁성 전화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B간부를 통해서도 혐의 입증의 결정적 단서를 찾았다는 것.

그러나 검찰 안팎에서는 이들 국세청 관계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았을 가능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안 국장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은 같이 근무했던 그들 스스로의 혐의도 일정부분 인정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또 검찰과 더불어 가장 강력한 결속력을 자랑하는 국세청의 특성 상 그들 스스로 재수사를 전제하는 진술을 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만약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검찰은 영장 재발부를 위한 보강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준규 검찰총장이 영장 기각 시 10~20일 이내 보강수사를 마무리해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을 공표한 상태라 수사팀 입장에서는 과거에 비해 시간적 압박을 더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만에 하나 상대적으로 부족한 보강수사 기간으로 인해 부실한 내용의 영장 재청구가 이뤄져 영장이 재차 기각이라도 된다면 검찰은 사면초가에 빠지게 된다. 최근 수차례 영장이 기각돼 검찰을 곤혹스럽게 했던 김평수 교원공제회 이사장 사건, 최열 환경재단 대표 사건처럼 여론의 집중 포화를 맞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수사초기 부터 안 국장은 변호인단과 향후 진행될 영장실질심사와 법정 공방을 충분히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이 어떤 결정적 증거와 논리로 영장을 받아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