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 연차 사용을 활성화하고 대체 공휴일 제도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20일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강원도 평창 용평리조트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회의'에서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 보고했다.
정부는 노인, 어린이, 청소년, 공무원, 다국적 기업 직원, OECD 비자 소지자, 한국입국 경험이 많은 사람 등 불법 체류 우려가 적은 관광객들에 대해 무비자(30일) 제도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중국인 개별 관광객 비자발급 여행사 대행 제도를 중국 내 전 공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관광단지 조성 규제도 완화돼 관광단지 도입 가능 시설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휴양, 의료, 쇼핑 등 복합기능 관광단지 개발이 가능토록 했다.
교통료와 입장료를 연계 할인하는 '코리아 패스'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콘도미니엄과 골프장 등 관광시설에는 관광KS마크를 도입한다.
공휴일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도 교환돼 대체 공휴일 제도를 적극 검토,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정 공휴일이 중복되면 사실상 대체 휴일이 없어 휴일이 법정 휴일보다 적다. 정부는 요일제 국경일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미국, 일본과 공휴일 중복 시 대체휴무하는 중국의 예 등을 참고해 공휴일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경제계가 난색을 표하고 있어 좀 더 많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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