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해 부동산 시장의 이슈는 단연 총부채상환비율(DTI: Debt To Income) 규제 확대시행이다. 정부의 잇따른 DTI 규제 확대로 올해 말 현재 강남 재건축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사진=한국재경신문 DB

2007년 참여 정부는 부동산 투기가 과열됨에 따라 투기지역에 대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DTI 규제를 확대한 바 있는데, 이 DTI는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서 대출한도를 정하는 것으로 대출상환액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금융제도다.

따라서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은 DTI를 규제를 통해 무리한 대출을 막고 투기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차단해 주택가격 상승을 막고자 한 것이었다.

올 추석 이전까지 강남 재건축아파트를 중심으로 아파트값은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고 정부는 뛰는 집값을 잡기 위해 지난 7월 7일 수도권에서 은행권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낮추면서 금융규제인 DTI 규제를 연이어 내놓기 시작했다.

급기야 9월 4일엔 투기지역에만 해당했던 DTI 규제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 적용해 비투기지역이라도 서울은 50%, 인천과 경기도는 60%의 DTI가 적용됐다.

하지만 DTI 규제 확대 시행 이후 은행권 주택담보 대출은 줄었으나 풍선효과로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대출 급증으로 넘어가는 현상이 발생, 정부는 한 달 후인 10월 8일 DTI 규제를 제2 금융권까지 확대 적용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이 조치로 수도권에서는 주택을 담보로 은행권은 물론 제2 금융권에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사두려는 행태가 어렵게 되면서 강남권 재건축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하락 안정됐다.

실제 강남권 재건축은 DTI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됐던 9월 4일부터 지금까지 -1.14%의 하락률을 보였다.

그러나 주택입주 대기자에 의한 전세 수요 증가와 학군지역에 따른 전세 수요 증가 등으로 아파트값 안정세에도 불구하고 전세가는 지칠 줄 모르고 오름세를 타고 있어 이젠 아파트값이 아닌 전세가 안정이 관계 당국의 고민거리가 됐다.
정태용 기자 jty@jk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