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교과위, 교육의원 선거방식 막판 조율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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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1일 6월 지방선거에 적용될 교육감 및 교육 의원 선거방식을 규정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놓고 막판 절충을 시도하고 있지만 난항이 예상된다.

교과위 이종걸 위원장(민주당)과 한나라당 임해규 간사·황우여 의원, 민주당 안민석 간사·김영진 의원 등 5명은 지난달 31일 밤 교육의원 선출방식 등을 놓고 협의를 벌였다. 또 여야는 1일 오전 회의를 통해서도 절충점을 찾았지만 대립은 지속되고 있다.

전국 77명의 교육의원 선출방식을 두고 정당 추천 비례대표제로 하자는 한나라당 입장과 현행 직선제로 하자는 민주당의 입장차가 커 1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한 바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야는 절충점으로 입후보자의 정당 경력 및 교육 경력을 완화하는 선 등에는 합의했지만 비례대표제와 직선제 간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표의 등가성 문제와 선거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교육의원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직선제를 고수해왔다.

한나라당 임해규 간사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일단 4시30분께 상임위를 열고 논의를 벌일 예정"이라며 "내일이 입후보를 시작하는 날이니 최선을 다해 합의를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안민석 간사는 이날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당 경력과 교육 경력 완화 등 민주당이 상당부분 양보했다"며 "한나라당에서 정리가 잘 될 줄 알았는데 비례대표를 고집하는 속셈은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는 복안이 아닌가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여야는 국회 교과위 법안 심사소위에서 교육의원 선거와 관련해 주민직선제를 정당 추천 비례대표제로 바꾸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수정안에 합의, 1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최근 정책 의원총회에서 교육의원의 정당추천 비례대표제 선출 방식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채택했으며,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여야간 합의를 뒤집었다고 반발하며 비례대표제를 고수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 최종적인 조율을 거쳐 교과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지만 진통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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