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보유한 반도체 핵심기술이 수년간 협력사인 장비업체를 통해 해외는 물론 경쟁업체로까지 유출된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이번엔 3200억원대에 이르는 냉장고 핵심기술이 유출돼 충격을 주고 있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양문형 냉장고 설계도면 등 신제품 핵심기술을 중국 대형 가전업체로 유출하려 한 삼성전자 협력업체 대표 A씨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현 삼성전자 과장 B씨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달아난 전 삼성전자 부장 C씨를 지명수배했다.

그러나 문제는 전날 밝혀진 반도체 핵심기술 유출 사건과 같이 이번 사건 또한 협력업체를 통해 기술 유출이 일어났다는 점이다.

그동안 있어 왔던 기술 유출 사건은 경쟁업체가 직접적으로 개입해 기술 빼돌리기를 주도한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사건들은 기존과 다르게 협력업체가 중간에 개입된 새로운 형태의 기술 유출이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더한다. 다른 업종에도 동일한 형태의 기술 유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술 유출은 해당 업체에 엄청난 금전적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향후 시장에서의 사활이 걸린 매우 심각한 범죄로, 경쟁업체가 핵심 기술을 빼내 이를 이용할 경우엔 기술 격차를 없애는 것은 물론 향후 시장의 판도마저 바꿀 수 있다.

이런 이유로 그동안 기술 유출은 끊이지 않았다. 법무부 '기술유출 범죄 처리현황'에 따르면 첨단분야 기술유출 사건으로 기소된 사례를 보면 2004년 165건 398명, 2005년 207건 509명, 2006년 237건 628명, 2007년 191건 511명, 2008년 270건 698명에 이르렀고 지난해 1∼7월까지 148건 442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이를 산업별로 보면 국내 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전자, 자동차, 조선업 등의 분야에서 기술 유출 범죄가 집중적으로 발생해왔고, 이번에는 국가 핵심산업인 반도체로까지 확산됐다.

우리는 경쟁사보다 조금이라도 앞선 기술을 보유하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는 세계 시장의 냉혹한 현실을 볼 때 기술 유출에 대한 범정부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각 기업들의 더욱 엄격한 보안 체계 구축과 함께 고급 기술인력에 대한 관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것 이상으로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정부의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뒷받침 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