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26일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아님에도 학교장 추천을 받아 자율형 사립고에 부정입학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시내 학생 132명에 대해 무더기로 합격을 취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이날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으로 자율에 부정입학한 의혹을 받고 있는 학생 248명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13개교 132명에 대한 합격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브리핑에 나온 시교육청 류영국 정책국장은 이달 초 부정입학 의혹이 대두됨에 따라 11일부터 16일까지 학교장 추천을 받아 자율고에 합격한 388명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벌인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그는 "3년간 학생을 지도하여 학생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중학교 교장에게 고교다양화 정책에 따라 추진하는 자사고 입학이 필요한 학생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주고 갑작스런 파산, 신용불량, 노인, 장애인 가족의 장기 의료비 등으로 인하 부채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추천토록 한 것"이라고 사회적 배려대상자 학교장추천제의 의미를 설명했다.

특히 학부모 등 일각에서 전형규정이 모호해 불가피하게 부정입학을 한 셈이 됐다는 지적에 "추천기준을 세세하게 설정할 경우, 실제 경제적 곤란자가 구제 되지 못하는 것을 우려해 '기타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학교장이 추천한 자'로 규정한 것"이라며 "이를 이용해 추천하고 합격한 경우는 색출하기로 했다"며 단호한 대처를 시사했다.

시교육청은 문제의 자율고 입학예정자에 대한 합격취소에 대한 법률검토도 이미 받았다고 설명했다.

류 국장은 이번 사태의 원인을 일선학교장과 학부모 등 교육계의 '모럴 해저드'로 지적하면서도 "시교육청도 철저한 감독 책임을 못한 것은 특별감사를 통해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3월 중순까지 특별감사를 벌여 추천서를 잘못 써준 학교장들에 대해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등 징계조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은 합격이 취소된 학생들은 26일부터 다음날 낮 12시까지 입학 전 배정신청을 받아 거주지 인근학교로 추첨 배정할 예정이다.

또한 27일 오후 6시까지 학생에게 배정학교를 통보해 다음달 2일 치러지는 고등학교 입학식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시교육청의 합격취소에 대해 해당 학생들의 학부모들은 격렬히 반발하며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시교육청의 발표에 앞서 부정입학 의혹을 받고 있는 학생들의 학부모 20여명은 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태의 근본적인 책임은 처음부터 불명확한 기준의 잘못된 제도를 만든 교과부에 있음을 지적하며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허술한 제도의 부실운영의 모든 책임을 학생들에게만 묻는 비교육적이며 비인간적인 처사에 분노를 느끼며 아이들이 원상복구될 때까지 모든 법적대응을 강구할 것을 결의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당국은 학부모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합격취소는 되돌릴 수 없는 사안"이라고 선을 분명히 그었다. 이에 따라 이번 사태는 법정다툼이 불가피해졌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