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서류 위조' 특별공급 아파트 분양권 노린 사기단

 서류를 위조해 무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된 전문사기단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12일 A씨(34) 등 2명을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하고, B씨(44) 등 1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 말 허위로 무주택 세대주 37명의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위조해 경기 남양주시 모 지구 10세대와 인천 모 지구 4세대 등 총 14세대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 등은 지난 1월 중순 같은 수법으로 서울 지역 모 뉴타운 22세대와 모 지구 1세대 등 총 23세대 아파트 분양권을 신청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자녀수가 많고 나이가 많은 장기간 무주택자인 경우에 우선순위 아파트 분양권을 받기 용이하다는 점을 악용해 4~7명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주인 것처럼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정밀하게 서류를 위조하기 위해 경기 남양주시 모 읍사무소 공무원 C씨(47)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뒤 읍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용지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은 아파트 분양권을 되팔아 권리금을 챙기기 위한 목적으로 범행을 공모한 뒤, 일명 '떳다방' 업주 등 아파트 분양과 관련된 일을 했던 경험을 토대로 총책과 위조책, 행동책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범행의 경우 읍사무소 공무원을 사전에 매수한 뒤 입수한 원본용지를 이용해서 공문서를 위조했기 때문에 진본과 구별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과 범행을 공모한 또 다른 일당 3명을 붙잡는데 수사력을 집중하는 한편, 여죄 여부를 계속 조사 중이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

[정책 톺아보기]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 하향, 부담은 누가 지나

[정책 톺아보기]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 하향, 부담은 누가 지나

교육부가 내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다시 낮추면서 고등교육 재정 구조를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장기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 기조 속에서 대학 재정 압박과 가계 부담 완화라는 두 목표가 동시에 충돌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슈인 문답] 쿠팡 청문회 논란, ‘셀프조사’가 남긴 쟁점은

[이슈인 문답] 쿠팡 청문회 논란, ‘셀프조사’가 남긴 쟁점은

쿠팡을 둘러싼 개인정보 유출과 노동환경 논란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가 31일 이틀째 이어지며 ‘셀프조사’의 한계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조사 과정의 독립성 부족과 노동자 보호 미흡 문제가 맞물리면서, 플랫폼 기업 전반을 겨냥한 제도 개선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이슈인 문답] 응급실 ‘뺑뺑이’ 반복, 구조적 원인은 무엇인가

[이슈인 문답] 응급실 ‘뺑뺑이’ 반복, 구조적 원인은 무엇인가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한 채 이송을 반복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와 관련해 김정언 중앙응급의료상황실장이 29일 서울 중구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전산 정보만으로는 실제 수용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논란이 된 부산 고교생 응급환자 사망 사례를 계기로,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단순한 병상 부족이나 이송 지연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현장 의료진의 문제의식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슈인 문답] 은둔형 외톨이 5%, 사회적 고립 구조화

[이슈인 문답] 은둔형 외톨이 5%, 사회적 고립 구조화

한국 사회에서 은둔형 외톨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5%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사회적 고립이 개인의 선택이나 성향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위험으로 굳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이번에 드러난 실태를 중심으로 고립의 원인과 제도적 대응 과제를 문답 형식으로 짚어본다.

[정책 톺아보기]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 취약계층 체감도는

[정책 톺아보기]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 취약계층 체감도는

정부가 등유·LPG를 주로 사용하는 난방 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추가 지원하기로 하면서 겨울철 에너지 복지 정책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고환율과 연료비 상승이 맞물리며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나온 조치다. 다만 일회성 지원의 한계와 제도적 보완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정책 톺아보기]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 공개, 사용자 책임 어디까지

[정책 톺아보기]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 공개, 사용자 책임 어디까지

노동조합법 개정에 따른 이른바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이 26일 공개되면서 사용자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내년 3월 10일 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해석 지침을 제시했지만, 원청 책임의 범위와 노동쟁의 인정 기준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시각 차는 여전히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