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반도체 기술유출 사건에 대한 법정 공방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의 기술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하는데다, 피고인만 18명에 이르기 때문이다.
지난 2월3일 삼성 반도체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미국의 반도체 장비업체인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코리아'(AMK)와 경쟁업체인 하이닉스반도체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지난 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건배) 심리로 열린 삼성 반도체 기술유출건 2차 공판에서도 변호인단은 1차 공판에 이어 여전히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이날 AMK의 변호를 맡은 김앤장법률사무소와 하이닉스의 변호를 맡은 세종법률사무소 측은 공판이 진행된 70여분 동안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반도체 공정 전반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다. 재판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다.
이날 재판부는 "공소사실과 직접 연관되는 부분은 프레젠테이션을 허용하지 않되, 공정의 전반적인 부분은 허용한다"라고 했다가, 그 기준이 애매할 수 있다는 검찰 측과 변호인단 측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검찰 측은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동안 국가 산업의 핵심기술이 반영될 수 있다"며 비공개 재판을 건의하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핵심기술이라고 판단되면, 그때 가서 협의할 수 있다"라고 애매하게 답했다.
그만큼 그 내용이 전문적이고 예민할 수 있는데다, 검찰 측과 변호인단 측의 주장이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어 이번 법정 공방의 장기화는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게다가 피고인만도 18명에 달한다.
이날 하이닉스의 직원으로 보이는 일부 방청객들은 "이러다가 (법정 공방을) 10년 동안 할 것 같다"라는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했다.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이 같은 장기화로 인해 특히 하이닉스는 유무형의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법정은 방청객만 80여명에 이를 정도로 북적거렸는데, 이중 상당수는 하이닉스의 직원들이었다. 그만큼 이번 사건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며, 실추된 명예를 찾고 싶어한다는 얘기다.
하이닉스로서는 기술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 부분에서 가장 뼈아플 것으로 관측된다. 법정 공방이 장기화되는 동안 하이닉스라는 이름에는 세칭 범죄자라는 꼬리표가 붙어 다닐 것이기 때문이다.
3차 공판은 서울동부지법에서 2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3차 공판에서는 검찰 측이 삼성전자와 함께 반박 프레젠테이션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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