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삼성 반도체 기술유출 법정 공방, 장기화되나

기술적인 내용 이해 필수···피고인만 18명

삼성 반도체 기술유출 사건에 대한 법정 공방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의 기술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하는데다, 피고인만 18명에 이르기 때문이다.

지난 2월3일 삼성 반도체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미국의 반도체 장비업체인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코리아'(AMK)와 경쟁업체인 하이닉스반도체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지난 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건배) 심리로 열린 삼성 반도체 기술유출건 2차 공판에서도 변호인단은 1차 공판에 이어 여전히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이날 AMK의 변호를 맡은 김앤장법률사무소와 하이닉스의 변호를 맡은 세종법률사무소 측은 공판이 진행된 70여분 동안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반도체 공정 전반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다. 재판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다.

이날 재판부는 "공소사실과 직접 연관되는 부분은 프레젠테이션을 허용하지 않되, 공정의 전반적인 부분은 허용한다"라고 했다가, 그 기준이 애매할 수 있다는 검찰 측과 변호인단 측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검찰 측은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동안 국가 산업의 핵심기술이 반영될 수 있다"며 비공개 재판을 건의하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핵심기술이라고 판단되면, 그때 가서 협의할 수 있다"라고 애매하게 답했다.

그만큼 그 내용이 전문적이고 예민할 수 있는데다, 검찰 측과 변호인단 측의 주장이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어 이번 법정 공방의 장기화는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게다가 피고인만도 18명에 달한다.

이날 하이닉스의 직원으로 보이는 일부 방청객들은 "이러다가 (법정 공방을) 10년 동안 할 것 같다"라는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했다.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이 같은 장기화로 인해 특히 하이닉스는 유무형의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법정은 방청객만 80여명에 이를 정도로 북적거렸는데, 이중 상당수는 하이닉스의 직원들이었다. 그만큼 이번 사건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며, 실추된 명예를 찾고 싶어한다는 얘기다.

하이닉스로서는 기술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 부분에서 가장 뼈아플 것으로 관측된다. 법정 공방이 장기화되는 동안 하이닉스라는 이름에는 세칭 범죄자라는 꼬리표가 붙어 다닐 것이기 때문이다.

3차 공판은 서울동부지법에서 2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3차 공판에서는 검찰 측이 삼성전자와 함께 반박 프레젠테이션에 나선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정부, 수도권 6만 가구 공급…용산·과천·성남 등 개발

정부, 수도권 6만 가구 공급…용산·과천·성남 등 개발

정부가 서울·경기 주요 도심의 유휴부지를 중심으로 6만 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수도권 공급 부족과 집값 불안 심리를 해소하기 위한 9·7 대책의 후속 조치로, 용산국제업무지구·과천·성남 등 입지 우수 지역이 중심이다.

[경제 리포트] 1~11월 출생아 23만명 돌파…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

[경제 리포트] 1~11월 출생아 23만명 돌파…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

11월 들어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모두 증가하며 동월 기준으로 2019년 이후 최대로 늘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태어난 아기가 23만 4천명으로 전년 대비 6.2% 늘면서 연간 출생아 수가 25만 명을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고령화에 따른 사망자 증가로 인구 자연감소 흐름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2월 기업경기 3년 11개월 연속 부정적…내수·수출·투자 '트리플' 부진

2월 기업경기 3년 11개월 연속 부정적…내수·수출·투자 '트리플' 부진

국내 기업들의 경기 전망이 3년 11개월 연속 기준선(100)을 밑돌았다.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부진을 벗어나지 못한 가운데, 내수·수출·투자 부문도 1년 8개월째 ‘트리플 부진’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 설 성수품 27만톤 푼다…소상공인 39.3조원 공급

정부, 설 성수품 27만톤 푼다…소상공인 39.3조원 공급

정부는 28일 역대 최대 규모의 성수품 공급과 금융 지원 등을 담은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배추, 사과, 돼지고기 등 16대 성수품을 총 27만 톤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평시 대비 1.5배 수준이며, 역대 최대 물량이다. 더불어 정부는 91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성수품 할인행사를 지원,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가계대출 금리 3개월 연속 상승…신용대출 0.41%p↑

가계대출 금리 3개월 연속 상승…신용대출 0.41%p↑

지난해 12월, 국내 금융시장 금리가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면서 가계와 기업의 자금 부담이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계대출 금리는 석 달 연속 오름세를 이어간 가운데, 신용대출 금리는 0.41%p 급등하며 1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기업 체감경기 석달만에 악화…비제조업은 둔화

기업 체감경기 석달만에 악화…비제조업은 둔화

제조업 수출 호황에도 서비스업 등 비제조업 실적이 악화하면서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석 달 만에 악화됐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1월 기업경기조사에 따르면 이달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