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대부업 최고 이자율을 하향 조정키로 하면서 대부업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7일 당정은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을 통해 대부업체의 최고 이자율을 현행 49%에서 45%로 낮추기로 했다. 특히 당정은 경제여건을 감안해 1년 이내에 5%포인트를 추가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대부업체들은 대부업 법정 상한금리를 인하하면 대부업의 음성화를 촉진하고, 서민금융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건넸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이날 자료를 통해 "대부업 법정상한금리를 인하하면 대부업체의 경쟁력 상실과 시장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 경우 대부업체를 통해 생계형 급전을 융통하던 7~10등급의 820만 저신용자들이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현재 시도에 등록하지 않은 불법 사금융업체가 60%(2만3000여개)나 존재한다"며 "법정상한금리가 추가 인하되면 미등록업체의 등록 의지는 더욱 낮아지고, 수지타산을 맞출 수 없는 등록 대부업체들 가운데 많은 수가 다시 음성 영업을 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또 "대부업체의 자금조달금리는 14%, 대손충당율은 15%로 제도권 금융기관보다 2~4배 가량 높은 수준"이라며 "대부업체의 대출원가가 다른 금융기관보다 월등히 높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만큼 현행 49%의 법정상한금리가 현실적으로 높게 책정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