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강원도, 소독실시 규정 위반농가 행정처분

신미란 기자

강원도는 지난 4.14일 실시한 ‘전국 일제소독의 날’소독실태 현지점검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 소독실시 규정을 위반한 2개시(원주, 삼척) 5개 농가를 적발, 행정처분(농가당 과태료 50만원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강원도는 “소독점검 사전 예고제”에 따라 지난 4.13일 18개 시군에 점검대상 읍면을 사전 예고하고 4.14일 도 점검반을 투입해 축산농가 소독실태 현지점검을 실시한 결과 원주시 및 삼척시 5개 농가가 축사에 소독실시 기록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소독 실시상황을 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아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 제5항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 확인서를 징구하고 해당 시에 행정처분을 지시하였다고 말했다.

 
특히, 금회 점검시 적발된 농가는 지난 4.7일 점검결과 적발된 6개 시군 15개 농가에 대해 “경고장 발부”로 선처하고 시군에 자체점검을 지시하여 농가 계도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적발된 경우로 위반 농가를 포함한 도내 전 축산농가 경각심을 드높이고 방역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서 강력히 처분한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아울러 5월말까지 매주 수요일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향후 점검시 적발되는 모든 농가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구제역·AI 등 악성 가축전염병 도내 유입 방지 및 청정 강원축산 사수를 위한 최선의 방역인 소독 및 기록부 기록·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도내 축산농가에 특별히 당부하였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

[정책 톺아보기]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 하향, 부담은 누가 지나

[정책 톺아보기]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 하향, 부담은 누가 지나

교육부가 내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다시 낮추면서 고등교육 재정 구조를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장기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 기조 속에서 대학 재정 압박과 가계 부담 완화라는 두 목표가 동시에 충돌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슈인 문답] 쿠팡 청문회 논란, ‘셀프조사’가 남긴 쟁점은

[이슈인 문답] 쿠팡 청문회 논란, ‘셀프조사’가 남긴 쟁점은

쿠팡을 둘러싼 개인정보 유출과 노동환경 논란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가 31일 이틀째 이어지며 ‘셀프조사’의 한계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조사 과정의 독립성 부족과 노동자 보호 미흡 문제가 맞물리면서, 플랫폼 기업 전반을 겨냥한 제도 개선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이슈인 문답] 응급실 ‘뺑뺑이’ 반복, 구조적 원인은 무엇인가

[이슈인 문답] 응급실 ‘뺑뺑이’ 반복, 구조적 원인은 무엇인가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한 채 이송을 반복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와 관련해 김정언 중앙응급의료상황실장이 29일 서울 중구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전산 정보만으로는 실제 수용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논란이 된 부산 고교생 응급환자 사망 사례를 계기로,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단순한 병상 부족이나 이송 지연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현장 의료진의 문제의식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슈인 문답] 은둔형 외톨이 5%, 사회적 고립 구조화

[이슈인 문답] 은둔형 외톨이 5%, 사회적 고립 구조화

한국 사회에서 은둔형 외톨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5%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사회적 고립이 개인의 선택이나 성향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위험으로 굳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이번에 드러난 실태를 중심으로 고립의 원인과 제도적 대응 과제를 문답 형식으로 짚어본다.

[정책 톺아보기]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 취약계층 체감도는

[정책 톺아보기]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 취약계층 체감도는

정부가 등유·LPG를 주로 사용하는 난방 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추가 지원하기로 하면서 겨울철 에너지 복지 정책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고환율과 연료비 상승이 맞물리며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나온 조치다. 다만 일회성 지원의 한계와 제도적 보완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정책 톺아보기]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 공개, 사용자 책임 어디까지

[정책 톺아보기]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 공개, 사용자 책임 어디까지

노동조합법 개정에 따른 이른바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이 26일 공개되면서 사용자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내년 3월 10일 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해석 지침을 제시했지만, 원청 책임의 범위와 노동쟁의 인정 기준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시각 차는 여전히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