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손인옥 공정위 부위원장, 4대강 담합 직권조사 확대

손인옥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30일 “전통적으로 건설업이 아직도 담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조사해서 시정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매년 담합 신고와 담합의 징후가 보이는 부분에 대해 직권조사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건설사 4대강 사업 단합과 관련해 “현장 설명회가 있을 때마다 나가서 ‘담합을 하면 안된다. 그리고 어떤 경우가 담합에 해당된다’ 등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며 “일부 구간에 대해 조사를 해 현재 그 결과를 분석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 결과는 하반기께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연예인들 불공정 계약과 관련해 그는 “지금까지 계속 문제 되는 것이 장기 계약”이라며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는 표시를 했을 때 입법으로 처벌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 부위원장은 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상조업체에 대해 “약 50명 정도가 상조업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을 하고 어떤 회사가 과도한 어떤 위반행위가 있는지 기만해서 소비자를 회원으로 모집하고 있는 지 이런 것들을 감시를 하고 있다”며 “이어 상조업 약관에 대해서도 불공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중도해약을 안 해준다든지 해약할 때는 과도하게 위약금을 설정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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