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사설]정치권은 세종시 해법 유연하게 풀어가야

지방선거 이후 세종시와 4대강 건설 문제가 국가 정책의 핵심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패배함에 따라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에 빨간 불이 켜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국정운영 기조를 바꿀 수도 없는 노릇이다.

정부는 친(親)서민 중도실용 노선을 더욱 강하게 밀어 붙인다는 복안이지만 내심은 국정운영 기조에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이 세종시 수정안 반대라고는 아무도 확신할 수 없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어쨋거나 대통령은 소속정당의 선거 패배에 공동 책임이 있다. 대통령은 당의 이념과 정책을 공유하기 때문이다. 선거가 끝나기 무섭게 야당이 일제히 총리 사퇴를 운운하고 세종시 수정안과 4대 강 사업을 포기하라고 공세에 나선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이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은 무엇보다 민심 수습을 위한 인사쇄신이다. 이미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한나라당 지도부가 사퇴했다. 대통령실장도 사의를 표명했다. '인사가 만사'이듯 국민적 지지와 야당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인물을 발굴해야 한다.

특히 민주당의 40, 50대 젊은 지도자들과 경쟁하려면 한나라당의 지도부도 세대교체가 불가피하다. 이번 선거에서도 드러났듯이 젊은 층과 소통할 수 있는 젊은 지도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세종시와 4대강 문제는 일방적 추진에서 한발짝 뒤로 물러나 유연하게 풀어가야 한다.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다. 서두를수록 반발만 커질 뿐이다. 지금은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더 많이 경청하고, 더 많은 토론을 벌여야 한다. 이미 공사가 상당 부분 진척되지 않았는가. 이제와서 중단 운운은 있을 수도 없다. 이치에 와 닿지도 않는다.

세종시 문제는 국회에서 신속히 결론을 내야 한다. 정부는 그동안 다방면으로 노력할 만큼 했다.

이제 국회 내에서 수정안에 대한 본격적인 토론과 설득 작업이 벌어져야 한다.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뒤 표결로 처리해 가부간에 문제를 깨끗이 마무리지어야 한다.

수정안을 둘러싼 찬반 의견이 실타래처럼 엉켜 있지만, 여전히 타협의 여지는 있다. 토론하기에 따라 원안·수정안의 차이점을 좁힐 수도 있다. 대통령도 여야 정치인들을 자주 만나 국정 현안을 함께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싸우지 않고 대화로 풀어가야 한다. 국민들에게 정치권이 더이상 실망감을 안겨줘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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