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구체적 일정을 제시했다.

26일 오후(현지시간) 이명박 대통령과 가진 정상회담 자리에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자리에서 양국간 실무협의를 거쳐 내년 초쯤 미 의회에서 비준을 받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지부진 시간만 허비해 온 한국과 미국간 FTA 비준 작업이 새로운 국면전환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 비준을 위해서는 사실상 추가협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실무 협의과정에서 상당한 진통과 함께 '재협상 논란'도 예상되는 대목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동안 한국을 기다리게 해 미안하고 고맙다"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한미FTA의 의회 비준을 위한 실무협의를 시작하라고 직접 지시했다고 했다.

오는 11월까지 양국간 실무협의를 거친 후 빠르면 내년 초 협정을 의회에 제출하겠다는 복안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한미 FTA와 관련해 구체적인 일정을 밝힌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미국 측은 그동안 한미FTA의 의회 비준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우리 정부에 구체적으로 추가협상을 요청하거나 의회에 비준안을 제출하는 등 실제 행동에는 나서지 않았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회담에서 재협상이 아니라 '조정(Adjustment)'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재협상과 조정의 차이점에 대해 김 본부장은 '텍스트' 변경이 경계선이라고 설명했다. 재협상은 텍스트를 변경하지만 조정은 이를 변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한미FTA 조정을 언급한 것은 한국 내에서 FTA 재협상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데다 우리 정부가 '재협상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견지해왔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한미 양국이 'FTA 재협상은 없다'고 밝혔지만 재협상과 조정의 경계선이 분명하지 않아 논란은 불가피하다. 지금으로선 그 수준을 예단키 어렵다. 용어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동원될 수 있다.

따라서 사실상 상당수준의 추가협상 여지를 남겨 놓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게다가 미국 의회가 한국에 자동차 시장 추가 개방과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 등을 요구하고 있어 비준이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미 의회는 지난달 한국을 포함한 쇠고기 수입국들에 모든 연령의 미국산 쇠고기와 부산물을 제한 없이 받아들이도록 시장개방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자동차 부문의 경우 오바마 대통령이 양국 자동차 수출의 불균형을 지적해 왔기 때문에 사실상 재협상이 이뤄지지 않겠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우리 목소리를 정확히 전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