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저소득층의 금융 혜택을 늘리기 위한 서민금융이 서서히 자리잡아 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미소금융 현장에서 대출 희망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도적 허점과 캐피탈사의 고금리를 질책한 것이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햇살론’은 미소금융이 해소하지 못한 서민 금융장벽을 어느 정도 해결했다고 본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가 서민 금융을 3인방이라고 할 수 있는 미소금융, 햇살론, 희망홀씨대출 등 추진 현황을 점검하는 ‘서민금융지원 점검단’을 발족시킨다고 했다. 진동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3일 동대문구 전농동 새마을금고를 방문해 “현장 점검을 통해 서민금융 전반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서민금융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되고, 서민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며 “서민금융 제도간 역할을 분담하고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원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점검단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금융감독원과 지역신용보증재단중앙회, 신용회복위원회, 자산관리공사, 미소금융중앙재단 등의 관계기관이 참여한다. 은행엽합회와 여신전문금융협회, 대부업협회 등을 비롯해 햇살론을 취급하는 서민금융회사도 참여한다. 서민금융 정책을 추진하면서 사후 관리로 제도의 정착을 뜻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일이다.

그동안 여러 가지 좋은 경제정책을 만들었지만 사후 관리 허술로 경제적 또는 행정 낭비로 유명무실한 결과에 실망감을 느낀 경험이 많다. 이번 서민금융 관련 후속 조치는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진 위원장의 말처럼 ‘햇살론’은 대출이 실시된 지 일주일밖에 안됐지만 호응이 좋다. 햇살론 대출을 신청한 김모씨의 “기존 대부업체에서 48% 금리에 500만원을 대출 받았는데 ‘햇살론’을 통해 매달 30만원의 이자를 줄일 수 있게 됐다”는 말에서 알 수 있듯 어렵지만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에게 서민금융은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햇살론’은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우선 대출 심사가 오래 걸린다. 대출 담당자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경우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심사하는 데 20여일 가량 걸린다. 또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급여 통장에 입금되는 것이 아닌 현금으로 받는 경우가 많아 소득 증명이 어렵다. 이런 문제점을 금융 당국 고위관계자가 현장에서 직접 들었으니 곧 개선될 것이다. 점검단을 만든다니 반갑다. 모처럼 철저한 사후관리로 정책의 원래 목적을 이루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