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사설] 4대강, 머리 맞대고 최선책 찾아야

나라를 사분오열 시켰던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돌파구가 마련됐다. 찬성과 반대라는 극단적인 모습에서 대화의 국면으로 바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야당 도지사가 취임한 충북도와 충남도에서 잇따라 ‘원칙적으로 4대강 사업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또 민주당도 수정안을 제시했다.

충남도는 국토해양부에 보낸 공문에서 “사업 대행공사 협약을 맺고 충남도가 추진 중인 금강살리기 사업 4개 공구는 사업이 모두 착공돼 정상 추진 중에 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기존 계획에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 대안을 마련해 대전청과 협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북도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공동검증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 검증을 끝내고 문제가 있을 경우 대안을 마련해 대전청과 협의 추진할 계획”이라는 회신을 국토해양부에 전달했다.

민주당도 ▲강 별 고유특성 반영 ▲수질개선 ▲강 본류 및 지류 등 유역 관리 ▲강 생태계 보전 사업 등의 4가지 원칙을 기본으로 한 ‘4대강 살리기 사업 대안 보고서’를 내놓았다. 그동안 반대 입장을 견지해온 야당이 수정안과 조건부 찬성으로 방향을 바꾼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처럼 나라의 미래가 달린 문제는 당리당략에 묶여서는 안 된다. 민심이 어떠하리라는 것을 정치인들은 최근에 있던 일련의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에서 피부로 느꼈기 때문이다.

충남과 충북의 이번 입장 선회는 정부와 야당출신 시·도지사와의 갈등도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성남시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지자체의 재정위기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상황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이번 변화에 대한 여야의 아전인수격 해석은 곤란하다. 한나라당은 “방향 전환을 해준 민주당에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여러가지 무리한 요구사항이 포함돼 있지만 민주당이 4대강 살리기에 공감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정부도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좋은 대안과 질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분법적 해석으로 보지 말라고 선을 긋고 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이 ‘4대강 사업에 찬성하는 입장을 표했다’는 국토해양부 주장에 대해 “이분법적인 해석이 지속된다면 당 차원에서 용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야권 출신의 지자체장들이 낸 건설적인 의견을 ‘4대강 사업 찬성’이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는 의미다. 4대강 사업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단계로 들어섰다. 속도전의 결과라고 하더라도 현실을 인정하고 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정치권의 임무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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