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나올 전망이다. 당초 정부는 지난달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를 둘러싼 이견차로 연기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그동안 논란을 빚어왔던 DTI 규제 완화의 포함 여부이다.
현행 DTI 규제는 총대출 규모가 5000만 원 이상일 경우 투기지역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는 매년 상환하는 원리금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못하게 대출을 제한하고 있다. 강남 3구 이외 지역은 서울의 경우 50%, 인천과 경기지역은 60%가 적용된다. 그동안 많은 건설업체와 부동산 전문가들이 거래 침체의 도화선이 된 것이 DTI 규제 확대였다는 지적에 정부의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DTI 완화에 대한 관계부처 간 시각차는 크다. 국토부는 DTI를 상향 조정해야 부동산 시장에 자금이 돌고 거래도 늘 것으로 봤다. 반면 기획재정부와 금융당국은 집값이 더 내릴 것으로 예상한 수요자들이 구매 시기를 늦추고 있기 때문에 DTI 완화는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 정부는 이번 대책에 주택거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주요 지역의 신규 아파트의 거래가 끊긴지 이미 오래고 분당 등의 신도시에선 ‘깡통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다. 또 ‘역전세난’ 현상까지 보인다. 국토부가 조사한 실거래가 현황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거래건수는 5월 3만2141건에 이어 6월에도 3만454건으로 두 달 연속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7월 들어 3만2227건으로 5.8% 증가하기는 했지만 최근 4년간 7월 평균 거래치인 4만394건보다는 20.2%나 줄었다.

특히 수도권의 거래부진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지난달 아파트 거래량은 8404건으로 최근 4년간 동월평균(1만8824건) 대비 55.4% 감소했다. 서울은 2203건으로 동월평균(5352건) 대비 58.8% 줄었다. 인천(978건)과 경기(5223건)도 4년 평균 대비 각각 62.6%, 51.9%씩 감소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신규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기존 주택을 매각하지 못해 이사를 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실수요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여기엔 지난 4·23 대책에서 발표한 거래 활성화 방안의 보완책이 포함돼야 한다.

그동안 해결책을 못찾던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에 대해 부처간 충분히 이견조율을 했을 것이다. 이번엔 제발 제대로 된 대책이 나왔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