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장세규 기자] 오는 25일로 정확히 취임 3년을 맞는 이명박 대통령. 이 대통령이 취임 3년간 부동산시장도 상당한 변화를 보였는데, 특히 지난 참여정부와 비교는 더욱 흥미를 끈다.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의 자료에 따르면 우선 참여정부는 급격히 오르는 주택가격을 잡기 위해 시장안정에 중점을 두고 규제강화에 나섰다면, MB정부는 금융 위기 등 시장 외적 요인으로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 하기 위한 규제완화 정책을 펼수 밖에 없었다. 물론 향후 이로 인한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 이것이 큰 과제로 남아 있다. 

◆ MB정부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의 양극화 뚜렷

전 정부의 규제효과가 MB정부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며 3년간 전국 매매변동률은 -0.10%로 참여정부 3년간 매매변동률인 29.17%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났다.

특히 신도시의 경우 분당(-15.45%), 일산(-12.37%), 평촌(-10.95) 등 1기신도시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12.16%를 기록, 참여정부 3년간 55.52%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것과는 대조적인 결과를 보였다.

MB정부 들어 매매변동률이 저조한 이유는 참여정부 시기인 2005~2006년에 집값이 크게 오른 것에 대한 부담감이 컸고 2008년 9월 시작된 글로벌금융위기로 인해 국내외 경기상황이 좋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DTI규제로 가수요가 차단된 점도 매매가 하락의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한편 지방은 부산광역시(18.59%), 경상남도(12.16%), 대전광역시(8.23%) 등이 오르며 전체 6.68% 상승했다.

전세시장은 정반대 양상을 보였다. 참여정부 3년간 전국 전세변동률은 3.88%에 불과했으나 MB정부 3년간 전국 전세변동률은 13.93%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15.54%), 신도시(10.94%), 경기도 (13.34%), 인천광역시(11.07%) 등 수도권은 모두 두자리수 상승을 기록했다. 특히 대전광역시(31.16%), 부산광역시(25.49%), 경상남도(20.41%) 등은 수도권 평균 전세변동률(14.00%) 이상의 상승세를 보였다.

지방은 분양시장 침체로 신규 공급이 크게 줄며 매매가뿐만 아니라 전세가도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닥터아파트 이영진 소장은 “참여정부의 경우 정책적인 일관성이 있었다. 효과는 늦게 나타났지만, 주택공급을 지속적으로 늘이거나 임대주택, 신도시개발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며 “전세시장도 큰 폭의 상승이 아니라 감래가 가능한 선까지 유지를 시킨 점이 잘 한 점이라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현 정부는 보금자리주택에 치중하다보니 민간 공급 부문이 위축되면서 공급량 부족 현상 초래됐다”고 분석하며 “경기침체가 원인이든 공급 부족이 원인이든 거래가 위축는 위축됐지만 나름 주택시장이 안정됐다고 할 수 있지만 매매가 위축이 전세가 폭등을 불러와 이점은 해결해야할 과제다”고 덧붙였다.

◆ 전국 주택 공급물량 참여정부 비해 22.3% 줄어

MB정부 3년간 전국 주택 공급물량(아파트, 주상복합, 오피스텔, 타운하우스, 임대, 기타 포함)은 총 56만5천4백77가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참여정부 3년간 공급물량인 72만8천5백82가구보다 22.39%(16만3천1백5가구)가량 줄어든 물량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경우 참여정부 3년간은 수도권보다 지방 경제 활성화에 주력하면서 지방 공급실적이 수도권을 앞질렀다. 참여정부 때 지방에 공급된 물량이 대부분 미분양으로 전환되자 MB정부에 들어서면서 지방 분양은 급감하게 됐다.

특히 MB정부 3년간 공급된 임대물량(21만5천4백83가구)이 참여정부 3년간(7만8백61가구)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는 지구지정과 분양이 동시에 진행될 수 없는 특성상 참여정부 당시 지정된 임대물량들이 MB정부 들어서야 공급이 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MB정부, 입주물량 수도권은 줄고 지방은 늘어

MB정부 3년간 입주물량을 비교해 보면 전국 입주물량은 총 90만4천2백48가구로 참여정부 3년보다 2만2천70가구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판교(1만7천75가구), 파주운정(1만4천4백4가구), 동탄(1만5천8백68가구) 등 2기신도시의 공급이 5만여 가구 이상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와 경기도가 각각 5만5천9백65가구, 3만5천3백64가구 줄어 수도권 전체로는 4만6천1백58가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은 대구광역시와 충청북도, 경상북도 지역은 참여정부 3년보다 입주물량이 각각 2만1천952가구, 1만7천4백65가구, 1만8천4백90가구 증가했다.

한편, 현 정부가 풀어야할 과제에 대해 내집마련정보사 양지영 팀장은 "참여정부 시절에도 각종 규제책들이 나왔지만 당시 주택 시장이 너무 뜨거웠기 때문에 당시에는 별 효과가 없었다"면서 "현 정부에서는 매매시장 자체가 얼어붙어 있어 수요자들이 매매보다는 전세쪽으로 눌러앉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양 팀장은 또 “정부가 전세시장에 대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는 전세시장 안정화 정책이라기 보다는 서민 지원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안정화와는 거리가 멀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급확대가 필요하긴 하지만 이는 장기적인 측면이고, 단기적으로는 매매시장을 활성화 할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