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트윗@newclear_heat) 기자] 전국금속노동조합이 경제5단체의 '노사관계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반박하며 정부·노동계·재계가 모두 참석하는 토론회 개최를 제안하고 나섰다.

금속노조는 15일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이 과연 고용유연성이 낮은지, 비정규직 확산이 국제적 추세인지 공개적으로 토론해보자"며 "노조는 정부를 대표해 국회환경노동위원회가 주최하고 재계와 여야가 추천하는 전문가도 대거 참가하는 공개토론회를 3월 안에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5단체는 '노조는 사내하도급 문제를 투쟁이슈로 활용하지 말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우리나라 노동법상 정리해고 등이 매우 까다로워 기업경영에 장애요인으로 되고 있고, 특히 자동차업체의 강성노조들은 단체협약을 통해 기업의 인사 및 경영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다"며 "배치전환이나 탄력적 생산조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제조업이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사내하도급 사용이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노조는 "OECD의 2008년 고용보호 관련 보고서에 따르더라도 우리나라 정규직 고용유연성 수준은 40개 국 중 19위에 불과하다"며 "특히 비정규직 고용유연성 수준은 40개 국 중 17위이며, 집단적 해고에 대한 유연성 정도도 신흥국을 제외하면 뉴질랜드와 일본에 이은 끝에서 세 번째 순위를 차지한다"고 반박했다.

노조 측은 "경제5단체는 스스로 끊임없이 주장해 온 우리나라 고용유연성 지표 근거가 과연 무엇인지 공개토론회에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내하청과 같은 간접고용을 확대하는 것이 국제적 추세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다.

노조 측은 "최근 고용노동부가 지난 연말까지 진행한 '외국의 사내하도급 및 파견 현황 및 제도 실태조사 보고서'를 입수했다"며 "그에 따르면 독일 폭스바겐의 경우 구내식당까지 직영으로 운영하며, 사측은 지금까지 총 파견근로자의 약 40%가 정규직으로 전환됐다고 말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보고서는 2008년 11월 이후 폭스바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은 거의 차이가 없으며, 동일한 단체협약을 적용받고 있다고 말한다"며 "더 중요한 것은 직접생산공정에 우리와 같은 사내하도급업체 노동자가 투입되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조 측은 "일본 닛산자동차의 경우 작년 3월 이후 직접생산공정에 대한 파견노동 투입을 없애고 기간제 노동으로 전원 대체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며 "보고서는 닛산자동차에 직접 제조공정이 아닌 일부 간접부서에만 사내하청이 존재한다고 말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독일 현지언론과 독일금속노조(IG Metall)의 보도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사례가 늘고 있다.

독일 폭스바겐 노사대표는 산하 6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2200명의 파견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지멘스와 보쉬도 각각 2500명과 400명의 파견노동자를 정규직화했다. 메르세데스 벤츠도 올해 4000명 신규인력을 국내에서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노사합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