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국내 최다 디자인권 보유 대학은?

서울대 139건으로 1위, 출원도 113건으로 1위

이호영 기자

[재경일보 이호영 기자] 서울대학교가 국내 대학 중 디자인권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대학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특허청에 따르면 대학 법인의 디자인권 등록 및 최근 5년(2006∼2010년)간 출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대가 139건의 디자인권을 보유해 1위를 차지했다.

한서대와 공주대는 각각 115건, 88건의 디자인권을 보유해 다음으로 많았다.

디자인에 강한 대학으로 알려진 국민대와 홍익대는 각각 30건과 19건의 디자인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쳤다.

최근 5년간 출원 현황을 살펴본 결과에서도 113건의 디자인을 출원한 서울대가 1위를 차지했고, 한서대와 공주대는 112건과 109건을 각각 출원했다. 국민대와 홍익대는 각각 56건, 37건이었다.

또 최근 3년(2008∼2010년)간 대학 법인 명의의 디자인 출원은 연 평균 395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디자인 교육 인프라를 감안할 때 이러한 대학의 디자인권 출원은 매우 적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디자인 관련 계열의 학과 개설대학이 410개인 것을 고려하면, 산술적으로는 대학에서 1년에 1건 정도(0.96건)의 디자인을 출원하고 있는 셈이기 때문이다.

디자인 전공자를 포함한 대학생들의 디자인 출원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08년 2천566건이던 디자인 출원 건수가 2009년에 1천211건으로 절반 이상 줄었고, 지난해에도 785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특허청 이영대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특허와 달리 디자인을 적극적인 권리화 대상으로 보지 않고 예술분야로 인식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인다"며 "디자인 권리화에 대학들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

[정책 톺아보기]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 하향, 부담은 누가 지나

[정책 톺아보기]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 하향, 부담은 누가 지나

교육부가 내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다시 낮추면서 고등교육 재정 구조를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장기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 기조 속에서 대학 재정 압박과 가계 부담 완화라는 두 목표가 동시에 충돌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슈인 문답] 쿠팡 청문회 논란, ‘셀프조사’가 남긴 쟁점은

[이슈인 문답] 쿠팡 청문회 논란, ‘셀프조사’가 남긴 쟁점은

쿠팡을 둘러싼 개인정보 유출과 노동환경 논란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가 31일 이틀째 이어지며 ‘셀프조사’의 한계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조사 과정의 독립성 부족과 노동자 보호 미흡 문제가 맞물리면서, 플랫폼 기업 전반을 겨냥한 제도 개선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이슈인 문답] 응급실 ‘뺑뺑이’ 반복, 구조적 원인은 무엇인가

[이슈인 문답] 응급실 ‘뺑뺑이’ 반복, 구조적 원인은 무엇인가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한 채 이송을 반복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와 관련해 김정언 중앙응급의료상황실장이 29일 서울 중구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전산 정보만으로는 실제 수용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논란이 된 부산 고교생 응급환자 사망 사례를 계기로,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단순한 병상 부족이나 이송 지연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현장 의료진의 문제의식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슈인 문답] 은둔형 외톨이 5%, 사회적 고립 구조화

[이슈인 문답] 은둔형 외톨이 5%, 사회적 고립 구조화

한국 사회에서 은둔형 외톨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5%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사회적 고립이 개인의 선택이나 성향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위험으로 굳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이번에 드러난 실태를 중심으로 고립의 원인과 제도적 대응 과제를 문답 형식으로 짚어본다.

[정책 톺아보기]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 취약계층 체감도는

[정책 톺아보기]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 취약계층 체감도는

정부가 등유·LPG를 주로 사용하는 난방 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추가 지원하기로 하면서 겨울철 에너지 복지 정책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고환율과 연료비 상승이 맞물리며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나온 조치다. 다만 일회성 지원의 한계와 제도적 보완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정책 톺아보기]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 공개, 사용자 책임 어디까지

[정책 톺아보기]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 공개, 사용자 책임 어디까지

노동조합법 개정에 따른 이른바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이 26일 공개되면서 사용자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내년 3월 10일 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해석 지침을 제시했지만, 원청 책임의 범위와 노동쟁의 인정 기준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시각 차는 여전히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