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간소화 하기로

국토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김진수 기자

[재경일보 김진수 기자] 부동산을 거래할 때 사용하는 중개 대상물의 확인·설명서가 간소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을 거래할 때 중개 대상 부동산의 상태를 확인·설명하는 내용을 정한 서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총 3장으로 돼 있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가 2장으로 줄어든다.

또 설명 내용을 객관적인 사항과 주관적인 사항으로 명확하게 구분해 공적장부 등에 의해 객관화가 가능한 항목은 공인중개사의 조사·확인 사항으로 분류하고, 도배상태 등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수 있는 항목은 매도인(임대인), 매수인(임차인)과 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르면 9월부터 시행된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

정부, 수도권 6만 가구 공급…용산·과천·성남 등 개발

정부, 수도권 6만 가구 공급…용산·과천·성남 등 개발

정부가 서울·경기 주요 도심의 유휴부지를 중심으로 6만 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수도권 공급 부족과 집값 불안 심리를 해소하기 위한 9·7 대책의 후속 조치로, 용산국제업무지구·과천·성남 등 입지 우수 지역이 중심이다.

[부동산 브리핑] 2월 전국 입주물량 ‘급감’…상반기 중 최저치

[부동산 브리핑] 2월 전국 입주물량 ‘급감’…상반기 중 최저치

2월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1만 2,348세대로 집계되었다. 이는 상반기 중 가장 적은 수준이다. 이는 전월(2만 1,136세대) 대비 약 9,000세대, 전년 동월 대비 6,000세대 이상 줄어든 수치다. 26일 직방에 따르면 수도권은 5,192세대, 지방은 7,156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전반적인 공급 감소세가 뚜렷하다.

[부동산 브리핑] 서울 아파트값 0.29%↑ 반년 만에 최대폭 상승

[부동산 브리핑] 서울 아파트값 0.29%↑ 반년 만에 최대폭 상승

서울 아파트값이 연초부터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재건축·신축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주간 상승률이 반년 만에 최고 수준을 회복했다. 다만 지난해 중반 급등 국면과 비교하면 아직 제한적인 반등에 그치고 있어, 향후 흐름을 둘러싼 관망 심리도 동시에 확산되는 모습이다.22일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1월 셋째 주(19일 기준

[부동산 브리핑] 서울 ‘중고가’, 경기 ‘상위가’…대출규제에 자금한계

[부동산 브리핑] 서울 ‘중고가’, 경기 ‘상위가’…대출규제에 자금한계

지난해 수도권 아파트 시장은 대출 규제와 금융 환경 변화에 따라 지역별로 거래가 형성되는 가격대와 구조가 뚜렷하게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초 가격 상승 이후 신고가 행진은 이어졌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신고가가 발생하는 주요 가격대가 지역별로 차별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부동산 브리핑] 서울 아파트값 0.21% '강세'…매물부족에 전세값도 상승

[부동산 브리핑] 서울 아파트값 0.21% '강세'…매물부족에 전세값도 상승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은 학군지와 역세권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며 상승했고, 경기 분당·수지·광명 등 수도권 핵심 지역도 강세를 보였다.

[부동산 브리핑] 서울·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세 지속…양극화 심화

[부동산 브리핑] 서울·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세 지속…양극화 심화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거래량은 주춤하지만, 재건축 추진 단지와 역세권 대단지를 중심으로 매매·전세 가격이 동반 상승세를 보였다.

[부동산 브리핑] 1월 분양 시장, 높아진 일반분양 문턱

[부동산 브리핑] 1월 분양 시장, 높아진 일반분양 문턱

올해 1월 전국에서 쏟아지는 아파트 물량은 1만 1,635세대로, 수치상으로는 전년 동월 대비 36%나 급증했다. 다만 이는 조합원 물량을 포함한 수치로 정작 청약 통장을 사용하는 실수요자의 몫인 일반분양은 4,816세대에 불과해, 지난해보다 오히려 9% 감소했다.

11월 서울아파트 매매 60.2% 급감…수도권 공급 지표는 개선세

11월 서울아파트 매매 60.2% 급감…수도권 공급 지표는 개선세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량이 전월 대비 급감하며 시장의 관망세가 짙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은 전년 대비 증가세를 보이며 향후 공급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