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아이폰 집단소송 더 늦어진다... 소송에도 '스마트한' 애플 시간끌기 돌입

애플코리아, 미국 본사에 보낼 소장 법원에 반송해

김상고 기자

[재경일보 김상고 기자] 역시 '스마트'한 애플이다.

국내 아이폰 사용자들이 애플의 한국법인과 미국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집단소송이 진행되기까지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애플이 소송에서도 아주 스마트하게 집단소송에 대해 시간끌기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경남 창원의 법무법인 미래로는 1일 "창원지법이 애플코리아에 보낸 집단소송 소장과 소송안내서 가운데 애플 본사로 보내도록 한 서류가 법원으로 되돌아왔다"고 밝혔다.

미래로측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애플 코리아와 미국 본사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낼 때 애플 본사용 소장의 수신처를 애플코리아로 지정했다. 소송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법원에서 미국으로 소장을 보내는 대신 애플코리아가 소장을 직접 본사로 보내도록 한 것이다.

법원을 통해 해외로 소장을 보내려면 번역을 해야 하고 법원행정처와 외교부 등 국가기관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송달기간이 애플코리아를 통해서 보내는 것보다 수개월 이상 더 걸린다.

하지만 애플코리아측은 미국 본사로 소장을 보내는 것을 거부했다. 이재철 미래로 대표변호사는 이에 대해 "애플코리아가 미국 본사와 별도 법인이라는 이유로 소장을 반송한 것은 의도적인 시간끌기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두 회사는 형식적으로 별도 법인이어서 애플코리아가 미국 본사로 소장을 보낼 의무는 없는 상태다. 하지만 소장을 반송한 이유는 보지 않아도 뻔하다는 지적이다.

애플코리아의 애플 본사에 대한 소장 발송 거부로 인해 미래로 측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법원을 통해 애플 본사로 소장을 보낼 수 밖에 없게 됐다. 이로 인해 사실상 소송이 해를 넘기게 됐다.

미래로는 지난 8월 17일 아이폰 사용자 2만7천여명을 대리해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원고 1명에 100만원씩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내용의 집단소송 소장을 창원지법에 낸 바 있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정부, 수도권 6만 가구 공급…용산·과천·성남 등 개발

정부, 수도권 6만 가구 공급…용산·과천·성남 등 개발

정부가 서울·경기 주요 도심의 유휴부지를 중심으로 6만 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수도권 공급 부족과 집값 불안 심리를 해소하기 위한 9·7 대책의 후속 조치로, 용산국제업무지구·과천·성남 등 입지 우수 지역이 중심이다.

[경제 리포트] 1~11월 출생아 23만명 돌파…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

[경제 리포트] 1~11월 출생아 23만명 돌파…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

11월 들어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모두 증가하며 동월 기준으로 2019년 이후 최대로 늘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태어난 아기가 23만 4천명으로 전년 대비 6.2% 늘면서 연간 출생아 수가 25만 명을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고령화에 따른 사망자 증가로 인구 자연감소 흐름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2월 기업경기 3년 11개월 연속 부정적…내수·수출·투자 '트리플' 부진

2월 기업경기 3년 11개월 연속 부정적…내수·수출·투자 '트리플' 부진

국내 기업들의 경기 전망이 3년 11개월 연속 기준선(100)을 밑돌았다.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부진을 벗어나지 못한 가운데, 내수·수출·투자 부문도 1년 8개월째 ‘트리플 부진’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 설 성수품 27만톤 푼다…소상공인 39.3조원 공급

정부, 설 성수품 27만톤 푼다…소상공인 39.3조원 공급

정부는 28일 역대 최대 규모의 성수품 공급과 금융 지원 등을 담은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배추, 사과, 돼지고기 등 16대 성수품을 총 27만 톤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평시 대비 1.5배 수준이며, 역대 최대 물량이다. 더불어 정부는 91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성수품 할인행사를 지원,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가계대출 금리 3개월 연속 상승…신용대출 0.41%p↑

가계대출 금리 3개월 연속 상승…신용대출 0.41%p↑

지난해 12월, 국내 금융시장 금리가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면서 가계와 기업의 자금 부담이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계대출 금리는 석 달 연속 오름세를 이어간 가운데, 신용대출 금리는 0.41%p 급등하며 1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기업 체감경기 석달만에 악화…비제조업은 둔화

기업 체감경기 석달만에 악화…비제조업은 둔화

제조업 수출 호황에도 서비스업 등 비제조업 실적이 악화하면서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석 달 만에 악화됐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1월 기업경기조사에 따르면 이달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