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돼지고기 수급·가격 안정 위해 사육규모 제한 검토

농식품부, `돼지고기 가격안정방안' 발표

이호영 기자

[재경일보 이호영 기자] 올해 들어 돼지고기 가격이 폭등하며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농림수산식품부가 6일 `돼지고기 수급동향 및 가격안정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중장기적으로 돼지고기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필요할 경우 돼지의 번식을 제한하거나 농가별 사육규모 상한선을 제시하는 등 강력한 사육규모 조정장치 도입이 검토된다.

또 돼지고기 수요와 가격전망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돼지수급 예보제가 실시된다.

농식품부는 또 지난 2008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돈육 선물거래'를 활성화해 농가나 업체는 급격한 가격변동에 따른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비토록 하고, 소비자는 안정적인 가격에 돼지고기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또 도축ㆍ가공ㆍ유통기반을 갖춘 대형 축산물 가공ㆍ유통전문업체(Packer)를 육성, 축산물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산지출하부터 소매단계까지 일관유통시스템을 구축해 유통비용을 절감해나갈 방침이다.

이어 농식품부는 삼겹살 외에 돼지고기 비인기 부위에 대한 소비확대를 도모해 부위별 가격의 하향평준화를 이루고 비인기 부위를 활용한 육가공산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110kg 돼지를 도축할 경우 정육생산량은 64kg 정도이고, 삼겹살은 12kg에 불과하지만 비인기 부위는 잘 소비가 되지 않고 있다.

이와함께 농식품부는 단기가격안정 대책으로 삼겹살과 후보 모돈 수입시 할당관세를 운용해 공급을 확대하고 양돈농가에게 도매시장과 공판장으로 출하가 확대되도록 독려하며 출하실적에 따라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등 정책예산지원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

[정책 톺아보기]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 하향, 부담은 누가 지나

[정책 톺아보기]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 하향, 부담은 누가 지나

교육부가 내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다시 낮추면서 고등교육 재정 구조를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장기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 기조 속에서 대학 재정 압박과 가계 부담 완화라는 두 목표가 동시에 충돌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슈인 문답] 쿠팡 청문회 논란, ‘셀프조사’가 남긴 쟁점은

[이슈인 문답] 쿠팡 청문회 논란, ‘셀프조사’가 남긴 쟁점은

쿠팡을 둘러싼 개인정보 유출과 노동환경 논란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가 31일 이틀째 이어지며 ‘셀프조사’의 한계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조사 과정의 독립성 부족과 노동자 보호 미흡 문제가 맞물리면서, 플랫폼 기업 전반을 겨냥한 제도 개선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이슈인 문답] 응급실 ‘뺑뺑이’ 반복, 구조적 원인은 무엇인가

[이슈인 문답] 응급실 ‘뺑뺑이’ 반복, 구조적 원인은 무엇인가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한 채 이송을 반복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와 관련해 김정언 중앙응급의료상황실장이 29일 서울 중구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전산 정보만으로는 실제 수용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논란이 된 부산 고교생 응급환자 사망 사례를 계기로,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단순한 병상 부족이나 이송 지연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현장 의료진의 문제의식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슈인 문답] 은둔형 외톨이 5%, 사회적 고립 구조화

[이슈인 문답] 은둔형 외톨이 5%, 사회적 고립 구조화

한국 사회에서 은둔형 외톨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5%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사회적 고립이 개인의 선택이나 성향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위험으로 굳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이번에 드러난 실태를 중심으로 고립의 원인과 제도적 대응 과제를 문답 형식으로 짚어본다.

[정책 톺아보기]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 취약계층 체감도는

[정책 톺아보기]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 취약계층 체감도는

정부가 등유·LPG를 주로 사용하는 난방 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추가 지원하기로 하면서 겨울철 에너지 복지 정책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고환율과 연료비 상승이 맞물리며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나온 조치다. 다만 일회성 지원의 한계와 제도적 보완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정책 톺아보기]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 공개, 사용자 책임 어디까지

[정책 톺아보기]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 공개, 사용자 책임 어디까지

노동조합법 개정에 따른 이른바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이 26일 공개되면서 사용자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내년 3월 10일 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해석 지침을 제시했지만, 원청 책임의 범위와 노동쟁의 인정 기준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시각 차는 여전히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