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서울시가 시계외(市界外) 지역에 있는 시 소유 토지를 전문 민간기관에 위탁해 지난 1년여간 12억의 수익을 올린 동시에 토지관리비는 줄이는 효과를 보고 있다.

시는 지난해 9월 제주도,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 시외의 다른 지역에 있는 시유지 99필지(9만6천623㎡)의 관리를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위탁, 1년여 동안 약 11억원의 순수익을 거뒀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두 달여간의 토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인이나 단체가 무단으로 점유하던 토지 22필지에 대해 변상금 8억6천만원을 부과, 현재까지 4억원 정도를 징수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징수할 계획이다.

또 도시계획 및 개발 사업 등을 위해 매입했다가 남은 인천, 경기도 등지의 자투리땅들은 적극적으로 매각해 8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관리비용도 줄이는 효과를 얻었다. 대신 위탁관리비용으로 KAMCO에 1억여원을 지출했다.

시는 지난 1년간 시계외 시유재산의 활용도를 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무단점유ㆍ유휴 행정재산은 일괄적으로 용도 폐지한 뒤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활용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주요 행정재산 6715필지를 KAMCO를 통해 활용도조사 실시했으며, 그중 808필지(약31만8000㎡)를 위탁관리 추진 대상으로 선정했다.

시는 2013년까지 위탁관리를 통해 100억원의 수익창출을 목표로 삼고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때 대신 보상금을 지급하고 삼풍백화점으로부터 받은 제주도 땅을 비롯해 전국에 분산되어 있어 시계외 토지재산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개인이나 단체가 시유지 위에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고, 이들 재산에 대해서 대부 및 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힘들어 시외지는 사실상 서울시에게 계륵과 같은 것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의 국유재산 관리 노하우와 경험을 축적해온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시외지 관리를 위탁했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관리 시스템을 통해 시계외 시유재산에 대해 신속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온비드 시스템을 통해 매각 및 대부 가능한 일반재산의 상세정보를 시민에게 즉시 제공하는 등 보다 시외지에 대해 전문적·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시계외 토지를 민간에 위탁한 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서울시가 최초여서 시외지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자치단체에도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