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소방·구급차에 양보 안하면 최고 20만원 과태료

서울시, 소방차량 309대에 단속장비 설치

김시내 기자

[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긴급출동 중인 소방차나 119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에 길을 양보하지 않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최고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는 9일부터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방차량 309대에 단속 장비(영상기록매체)를 설치해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 의무를 위반하는 차량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

소방재난본부는 "소방차가 화재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이 10분을 넘으면 10분 이하였을 때보다 사망자 발생률이 2.5배 가량 높게 나타남에 따라 소방차 도착 시간을 앞당기기 위해 개정안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서울에서 소방차가 화재 발생 후 5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면 사망자 발생률이 0.8%에 불과했지만 10분을 초과하면 3.26%로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소방본부는 오는 2014년까지 홀몸 어르신, 중증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등 11만 가구에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기초 소방시설을 무료로 보급해 저소득 사회보호계층의 화재 피해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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