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정부합동 보험범죄전담대책반(반장 서울중앙지검 허철호 부장검사)은 올 한해 각종 보험범죄 혐의자료 87건을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넘겨받아 수사한 결과, 전문보험사기범 6명을 구속기소하고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적발된 범죄유형은 뺑소니 피해자 위장사기, 허위진단서 발급사기, 선박사고 수리비 허위청구, 실종 선고 후 사망보험금 편취, 외제차 고의사고 등 다섯 가지로 나타났다.

뺑소니 사고를 당해 입원 중인 사람이 버젓이 백화점 쇼핑을 즐기는가 하면 카레이서가 벤츠·포르셰를 몰고 나가 고의사고를 내고는 보험금 수천만원을 타내기도 했다.

대책반에 따르면 황모씨는 2008년부터 작년까지 총 13차례나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했다며 병상에 드러누웠다. 그동안 타낸 보험금만 8천900만원.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금도 뺑소니 사고를 당해 입원 중'이라며 혐의를 잡아뗐다. 그러던 중 이달 초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유유히 쇼핑하다가 대책반 소속 수사관과 마주쳐 범행이 들통났다.

산부인과 병원장 이모씨는 2007년부터 4년간 보험설계사 임모씨와 짜고 수술도 받지 않은 환자에게 허위진단서 109건을 끊어줬다. 그 대가로 7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대책반은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나이롱환자' 10여명도 수사 중이다.

A(43)씨는 2004년 3월 스물한 살이던 아내 B씨에게 13가지 보험에 들게 한 다음 그해 8월 아내가 사라졌다며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B씨가 5년 동안 발견되지 않자 지난해 5월엔 결국 실종 선고를 받았다. A씨는 이를 바탕으로 8개 보험사에 무려 24억원 상당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결과 2005~2007년 A씨와 B씨가 함께 당구장을 운영한 사실이 탄로 나면서 범행은 실패로 돌아갔다.

카레이서 자격증이 있는 자동차 전문가와 외제자동차 동호회원이 고가의 외제차를 몰고 나갔다가 일부러 사고를 내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사례도 있었다.

대책반은 부품 값과 수리비가 어마어마한 포르셰, 벤츠, BMW 등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수백만~수천만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로 김모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차량에 더해 선박을 이용한 보험범죄도 있었다.

선박회사 대표 고모(53)씨는 수리비를 부풀려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수법으로 보험금 1억원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보험범죄전담대책반은 검찰, 경찰, 금감원 등 9개 관계기관의 수사인력을 모아 각종 보험범죄에 대처하고자 구성한 특별수사반으로 2009년 7월 발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