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정전사태 빚은 전력기관들에 '재난관리' 대거 표창 '논란'

이영진 기자

[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정부가 올 한해 재난관리에 대한 노고를 평가하면서 전력 관련기관과 소속 인력들을 대거 포상했다.

하지만 이번 포상 대상에 지난 9.15 정전사태에 대해 책임이 있는 한전과 발전자회사들을 비롯한 전력 관련기관과 소속 인력도 포함되어 있어 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관행적으로 해마다 치르는 행사라고는 하지만 올해 사상 초유의 정전사태를 겪은 만큼 국민들의 정서를 고려해 차라리 표창을 수여하지 않는 것이 더 낫지 않았겠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식경제부와 산하 31개 재난관리기관은 지난 27일 오후 과천정부청사 지경부 대회의실에서 '재난안전관리 결의대회 및 유공자 포상행사'를 열어 기관·사업장 6곳과 개인 63명에게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재난·안전관리 유공 분야의 기관·사업장에는 한국전력, 서부발전, 동서발전, 경인우정청, 가스공사 평택기지본부가 포함됐고, 개인으로는 한전 13명, 전기안전공사·가스공사·한국수력원자력·중부발전·지역난방공사 15명, 석유공사 2명, 산업단지공단·송유관공사·방폐물관리공단·서울우정청·부산우정청·광해관리공단·한전KPS·지경부·경기도청 9명이 표창을 수상했다.

지난 5월 있었던 '안전한국훈련' 장관표창 수상자는 남동발전(기관 1곳), 한전·한수원·가스안전공사·경인우정청(이상 개인 4명)이었다.

지경부 관계자는 "전력거래소는 정전사태 책임 등을 고려해 애초 포상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보도자료에 수상 대상으로 적어넣는 오류를 범했다"면서 "그러나 다른 기관과 인력들은 정전사태와는 별개로 1년간 각종 재난관리에 고생했으므로 사기진작을 고려해 연례행사를 그대로 치른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

[정책 톺아보기]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 하향, 부담은 누가 지나

[정책 톺아보기]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 하향, 부담은 누가 지나

교육부가 내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다시 낮추면서 고등교육 재정 구조를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장기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 기조 속에서 대학 재정 압박과 가계 부담 완화라는 두 목표가 동시에 충돌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슈인 문답] 쿠팡 청문회 논란, ‘셀프조사’가 남긴 쟁점은

[이슈인 문답] 쿠팡 청문회 논란, ‘셀프조사’가 남긴 쟁점은

쿠팡을 둘러싼 개인정보 유출과 노동환경 논란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가 31일 이틀째 이어지며 ‘셀프조사’의 한계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조사 과정의 독립성 부족과 노동자 보호 미흡 문제가 맞물리면서, 플랫폼 기업 전반을 겨냥한 제도 개선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이슈인 문답] 응급실 ‘뺑뺑이’ 반복, 구조적 원인은 무엇인가

[이슈인 문답] 응급실 ‘뺑뺑이’ 반복, 구조적 원인은 무엇인가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한 채 이송을 반복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와 관련해 김정언 중앙응급의료상황실장이 29일 서울 중구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전산 정보만으로는 실제 수용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논란이 된 부산 고교생 응급환자 사망 사례를 계기로,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단순한 병상 부족이나 이송 지연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현장 의료진의 문제의식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슈인 문답] 은둔형 외톨이 5%, 사회적 고립 구조화

[이슈인 문답] 은둔형 외톨이 5%, 사회적 고립 구조화

한국 사회에서 은둔형 외톨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5%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사회적 고립이 개인의 선택이나 성향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위험으로 굳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이번에 드러난 실태를 중심으로 고립의 원인과 제도적 대응 과제를 문답 형식으로 짚어본다.

[정책 톺아보기]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 취약계층 체감도는

[정책 톺아보기]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 취약계층 체감도는

정부가 등유·LPG를 주로 사용하는 난방 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추가 지원하기로 하면서 겨울철 에너지 복지 정책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고환율과 연료비 상승이 맞물리며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나온 조치다. 다만 일회성 지원의 한계와 제도적 보완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정책 톺아보기]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 공개, 사용자 책임 어디까지

[정책 톺아보기]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 공개, 사용자 책임 어디까지

노동조합법 개정에 따른 이른바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이 26일 공개되면서 사용자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내년 3월 10일 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해석 지침을 제시했지만, 원청 책임의 범위와 노동쟁의 인정 기준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시각 차는 여전히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