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정부 실내 온도 규제에 계측방법까지 문의

"실내 온도 제한이 말이 되느냐" 항의

배규정 기자

[재경일보 배규정 기자] 정부가 겨울철 전기사용을 강력히 통제하면서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3일까지 지식경제부에는 실내온도를 20도로 제한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내용의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

앞으로 본격적인 추위가 더 심해지면 이런 현상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각 지방자치단체가 수시로 점검에 나서 사무실 제한 실내온도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다 보니 그 측정 기준이 뭐냐는 질문까지 나오기에 이르렀다. 계측 방법에 따라 온도가 제각각이라서 논란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자 지경부가 에너지사용제한에 관한 공고(지경부 공고 제 2011-599호)를 들어 이에 관한 공식 답변을 내놓았다.

일단 바닥면으로부터 수직방향 1.5m 높이의 상부 지점에서 측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사무실 공간이 넓으면 위치별로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건물 관리자와 상호 합의하여 측정지점을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건물의 1층과 최상층은 측정 대상에서 배제하고 공기 취출구 또는 흡입구로부터 2.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지경부는 전했다.

지경부는 다음달 29일까지 계약전력 100kW 이상의 건물은 20도 이하로 제한되지만 공동주택, 공장, 의료기관 등은 제외된다면서 이는 근무자의 건강 및 쾌적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에너지 절약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

[정책 톺아보기]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 하향, 부담은 누가 지나

[정책 톺아보기]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 하향, 부담은 누가 지나

교육부가 내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다시 낮추면서 고등교육 재정 구조를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장기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 기조 속에서 대학 재정 압박과 가계 부담 완화라는 두 목표가 동시에 충돌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슈인 문답] 쿠팡 청문회 논란, ‘셀프조사’가 남긴 쟁점은

[이슈인 문답] 쿠팡 청문회 논란, ‘셀프조사’가 남긴 쟁점은

쿠팡을 둘러싼 개인정보 유출과 노동환경 논란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가 31일 이틀째 이어지며 ‘셀프조사’의 한계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조사 과정의 독립성 부족과 노동자 보호 미흡 문제가 맞물리면서, 플랫폼 기업 전반을 겨냥한 제도 개선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이슈인 문답] 응급실 ‘뺑뺑이’ 반복, 구조적 원인은 무엇인가

[이슈인 문답] 응급실 ‘뺑뺑이’ 반복, 구조적 원인은 무엇인가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한 채 이송을 반복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와 관련해 김정언 중앙응급의료상황실장이 29일 서울 중구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전산 정보만으로는 실제 수용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논란이 된 부산 고교생 응급환자 사망 사례를 계기로,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단순한 병상 부족이나 이송 지연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현장 의료진의 문제의식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슈인 문답] 은둔형 외톨이 5%, 사회적 고립 구조화

[이슈인 문답] 은둔형 외톨이 5%, 사회적 고립 구조화

한국 사회에서 은둔형 외톨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5%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사회적 고립이 개인의 선택이나 성향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위험으로 굳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이번에 드러난 실태를 중심으로 고립의 원인과 제도적 대응 과제를 문답 형식으로 짚어본다.

[정책 톺아보기]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 취약계층 체감도는

[정책 톺아보기]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 취약계층 체감도는

정부가 등유·LPG를 주로 사용하는 난방 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추가 지원하기로 하면서 겨울철 에너지 복지 정책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고환율과 연료비 상승이 맞물리며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나온 조치다. 다만 일회성 지원의 한계와 제도적 보완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정책 톺아보기]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 공개, 사용자 책임 어디까지

[정책 톺아보기]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 공개, 사용자 책임 어디까지

노동조합법 개정에 따른 이른바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이 26일 공개되면서 사용자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내년 3월 10일 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해석 지침을 제시했지만, 원청 책임의 범위와 노동쟁의 인정 기준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시각 차는 여전히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