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군무원에서 장성까지 모든 계급의 '계급별 연령정년'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방부는 4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연두 업무보고회에서 "고령화되는 사회 추세와 군의 직업 안정성 보장 차원에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며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용역 의뢰해 12월까지 연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계급 연령정년이 연장될 경우 직업 군인의 전문성이 향상되는 장점도 있지만, 계급별 진급 기회가 낮아져 인사가 정체되는 부작용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의 계급별 연령정년을 보면, 장성은 대장 63세, 중장 61세, 소장 59세, 준장 58세이며, 영관 장교는 대령 56세, 중령 53세, 소령 45세, 대위 43세 등이다.

부사관은 원사 55세, 상사 53세, 중사 45세, 하사 40세 등이다.

국방부는 또 대대급 이하 부대에서 분대장을 맡는 하사도 올해 말까지 90%까지 충원해 중대급 부대의 전투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북한 등 주변국의 사이버 위협과 관련해서는 민ㆍ관ㆍ군ㆍ경 통합방위태세 영역에 사이버 위협을 포함하고 공격과 방어 등 다중 방호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통합방위태세는 지상과 해상, 공중, 사이버 위협 등 4개 영역으로 확장된다.

아울러 오는 3월 서울에서 열리는 핵 안보정상회의 기간에도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정부 대책반을 편성하기로 했다.

북한의 국지도발 대응과 관련해서는 한국과 미국 합참이 이달 중 국지도발 공동대비계획에 서명하고, 올해 상반기부터 주기적인 국지도발 공동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작업은 현재 51%가 진행됐다"면서 "2013년부터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때 전작권 전환 이후 적용될 새로운 공동작전계획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