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국가보훈처는 올해 2040세대(20~40대)의 안보교육을 강화하고, 공무원 채용 때 군필자 할당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4일 밝혔다.
보훈처는 이날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연두 업무부고를 앞두고 미리 발표한 자료에서 국민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범정부적 나라사랑 교육 체계가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보훈처는 "2040세대를 중심으로 햇볕정책과 남북화해가 현 정부의 원칙 있는 대북 정책 및 한미동맹 강화보다 안보에 유리하다고 잘못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는 북한의 대남전략과 안보실상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오는 중대한 문제로 국민 갈등의 원인"이라며 국가적 차원의 대책을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보훈처는 국민의 안보 현실에 대한 `무관심과 잘못된 인식'이 지속되고 있는 예로 최근 안보현실 인지도 조사결과 `북한 적화통일전략을 모른다'고 답한 사람이 69%, 안다고 답한 사람이 31%라는 조사결과도 제시했다.
2040세대 안보교육 강화를 위해 보훈처는 청소년 단체, 기념관 등 20여 개 민간 기관을 공모․선정하여 교육 효과 제고를 위한 나라사랑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학군단(ROTC)과 호우회 등 대학생 단체, 기업 신입사원 연수 과정, 공무원 교육, 교원연수, 민방위·예비군 훈련과 연계해 안보교육 시간을 배정 20대부터 40대에 나라사랑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온라인 포털 ‘나라사랑 오아시스’를 구축해 젊은 세대에 맞춘 스토리텔링 콘텐츠 ‘나라사랑 생활 백서’를 제공하고, 공무원 직무교육 과정에 안보교육 비중을 확대하고 각 급 학교 교사를 위한 나라사랑 사이버 과정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같은 교육 및 홍보활동 효과를 측정하는 '2040 안보수용지수'를 개발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위한 '나라사랑교육지원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아울러 ‘호국보훈의 달’에는 현충일 추념식과 6․25행사, 제2연평해전 10주기 행사를 전국적으로 거행하고 6.25km 호국퍼레이드, 조기 게양 캠페인, 호국 현장 체험 등의 행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인천상륙작전 기념일(9월 15일)에는 국민, 국군, 참전용사, 주한미군 등이 함께 참여하는 퍼레이드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보훈처는 또 이날 보고에서 의무 및 단기복무 제대군인(군필자)을 대상으로 한 '공무원 채용목표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체 공무원 선발비율에서 군필자를 일정 목표로 할당해 뽑는 이 제도는 도입이 보류된 군가산점제를 대체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군가산점제 도입을 반대해온 여성ㆍ시민단체 등의 반발을 살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정부는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군필자 본인 득점의 2.5% 안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되 가산점으로 합격한 사람이 전체의 20%를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군 가산점제 재도입을 추진했으나 여성단체 등의 반대로 보류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현재 공무원 채용 때 여성을 일정 비율로 선발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라면서 "도입 시기 및 할당 목표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나갈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보훈처는 연평도 포격 등 전투 상황에서 부상한 장병을 특별 관리 지원하고, 외상후 스트레스증후군(PTSD) 심층 진료, 민간기업 후원 확대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승춘 보훈처장은 "지난 50년간 국가보훈정책이 국가유공자 보상에 중점을 둔 '사후보훈'에 치우쳤다"면서 "올해부터는 국민의 호국정신을 고취해 국민이 국가를 지키도록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의지를 갖추도록 하는 '선제보훈'으로 영역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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