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학기부터 복수담임제 실시… 30명 이상 2학년 학급 우선
초등·고교는 자율실시… 정규·경력직교사 우선배치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자율적으로 복수담임제가 도입된다.
담임교사로는 정규·경력직 교사가 우선적으로 배치되며, 2명의 담임교사가 학급 운영방법 등에 대해 서로 협의하고 책임을 지는 형태로 운영된다.
담임 간 역할은 학교의 실정에 맞게 분담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6일 발표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복수담임제 운영 세부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중학교는 30명 이상인 학급이 있는 학교의 경우 특히 2학년에 대해 우선적으로 복수담임을 지정해 운영한다.
교과부는 전 학년 중에서 2학년이 학교폭력에 취약하다는 현장 의견과 2학년의 학교폭력을 근절한다면 선ㆍ후배로의 파급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학교장이 학교폭력 실태, 교사 수,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추가로 복수담임을 지정할 경우 소요예산 등을 관할 교육청과 협의해 추진하도록 했다.
초교는 학생 수가 30명 이상인 학급, 고교는 학생 수가 38명 이상인 학급을 대상으로 각각 복수담임을 자율적으로 지정하게 된다.
또 정규 교사가 우선적으로 담임을 맡도록 하고, 복수담임이 지정되지 않은 학급에는 원칙적으로 정규교사, 경력이 오래된 교사를 배치한다.
현재 담임을 맡지 않은 교사 중 일부를 담임교사로 추가 지정하며, 학교 여건에 따라 보직교사, 기간제교사 등도 복수담임 지정이 가능하다.
업무 분담 형태는 담임 A가 학급운영과 생활지도를 맡으면 B는 행정업무를 맡는 방식, 담임 A가 전체적인 학급 관리를 맡으면 B는 지도하기 어려운 일부 학생의 집중 관리나 생활지도ㆍ상담 업무 등을 전담하는 방식 등이 가능하다.
두 담임 간의 역할은 1개월, 1학기 등 다양한 기간을 정해 주기적으로 번갈아 맡을 수도 있다.
복수담임 지정시에는 해당 학교의 집중이수제 운영 등을 고려해 담임교사들이 담임을 맡은 학급의 수업에 최대한 많이 들어갈 수 있게 배정하도록 했다.
추가 지정된 담임교사도 기존 담임이 받는 학급 담당교원 수당(월 11만원)을 받는다.
교과부는 지침을 이번주 시도 교육청을 통해 각급 학교로 전달하며 일선 학교는 새 학기부터 복수담임제를 적용한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
![[정책 톺아보기]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 하향, 부담은 누가 지나](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6/982653.jpg?w=200&h=130)
[정책 톺아보기]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 하향, 부담은 누가 지나
교육부가 내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다시 낮추면서 고등교육 재정 구조를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장기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 기조 속에서 대학 재정 압박과 가계 부담 완화라는 두 목표가 동시에 충돌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슈인 문답] 쿠팡 청문회 논란, ‘셀프조사’가 남긴 쟁점은](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6/982652.jpg?w=200&h=130)
[이슈인 문답] 쿠팡 청문회 논란, ‘셀프조사’가 남긴 쟁점은
쿠팡을 둘러싼 개인정보 유출과 노동환경 논란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가 31일 이틀째 이어지며 ‘셀프조사’의 한계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조사 과정의 독립성 부족과 노동자 보호 미흡 문제가 맞물리면서, 플랫폼 기업 전반을 겨냥한 제도 개선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이슈인 문답] 응급실 ‘뺑뺑이’ 반복, 구조적 원인은 무엇인가](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6/982630.jpg?w=200&h=130)
[이슈인 문답] 응급실 ‘뺑뺑이’ 반복, 구조적 원인은 무엇인가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한 채 이송을 반복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와 관련해 김정언 중앙응급의료상황실장이 29일 서울 중구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전산 정보만으로는 실제 수용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논란이 된 부산 고교생 응급환자 사망 사례를 계기로,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단순한 병상 부족이나 이송 지연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현장 의료진의 문제의식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슈인 문답] 은둔형 외톨이 5%, 사회적 고립 구조화](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6/982617.jpg?w=200&h=130)
[이슈인 문답] 은둔형 외톨이 5%, 사회적 고립 구조화
한국 사회에서 은둔형 외톨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5%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사회적 고립이 개인의 선택이나 성향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위험으로 굳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이번에 드러난 실태를 중심으로 고립의 원인과 제도적 대응 과제를 문답 형식으로 짚어본다.
![[정책 톺아보기]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 취약계층 체감도는](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6/982616.jpg?w=200&h=130)
[정책 톺아보기]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 취약계층 체감도는
정부가 등유·LPG를 주로 사용하는 난방 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추가 지원하기로 하면서 겨울철 에너지 복지 정책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고환율과 연료비 상승이 맞물리며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나온 조치다. 다만 일회성 지원의 한계와 제도적 보완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정책 톺아보기]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 공개, 사용자 책임 어디까지](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6/982606.jpg?w=200&h=130)
[정책 톺아보기]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 공개, 사용자 책임 어디까지
노동조합법 개정에 따른 이른바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이 26일 공개되면서 사용자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내년 3월 10일 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해석 지침을 제시했지만, 원청 책임의 범위와 노동쟁의 인정 기준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시각 차는 여전히 크다.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