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정부의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방안에 따라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 시간이 줄어들자 서울시내 7개 자동차운전전문학원들이 서로 짜고 수강료를 두배 가량 올린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이 부과됐다.

정부는 과도한 운전면허 수강료를 낮추고자 운전면허 제도를 새롭게 바꾸었지만 이 같은 운전학원의 담합으로 소비자들은 전혀 혜택을 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수강료를 담합해 올린 노원·녹천·삼일·서울·성산·양재·창동 등 7개 자동차운전전문학원과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 서울특별시협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8억 4천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과징금 부과액수는 성산학원이 4억7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노원(3억6천300만원), 양재(2억4천700만원), 서울(2억2천500만원), 녹천(2억1천5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 학원은 지난해 6월부터 정부가 추진한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방안에 따라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시간이 대폭 줄어들자 수익 감소를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시간당 수강료를 담합해 올렸다.

당시 정부의 제도개선 핵심은 제1종 보통면허 기준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의무교육시간을 장내 기능 15시간, 도로주행 10시간 등 총 25시간에서 장내기능 2시간, 도로주행 6시간 등 총 8시간으로 줄이는 것이었다.

이런 가운데 운전학원과 서울협회 관계자들은 제도시행을 앞두고 같은 해 5월 16일 서울 서초구 음식점에서 모임을 갖고 제1종 및 제2종 보통면허 기준 최소 의무교육 시간인 8시간을 교육과정으로 하는 기본형 강좌의 경우 수강료를 47만원으로 정했으며, 15시간짜리 교육은 59만 원, 22시간은 76만 원으로 합의했다.

이어 7개 운전학원은 서울경찰청에 이 모임에서 논의된 수강료 47만원과 거의 같은 수준의 수강료를 신고했다.

이들이 합의한 시간당 수강료는 종전과 비교할 때 무려 평균 88.6%나 인상된 것이다.

운전면허 간소화 이전 3만∼3만1천400원이던 시간당 수강료는 운전학원들의 짬짜미를 통해 5만4천600∼5만9천500원으로 최고 97.6%까지 인상됐다.

서울지역 운전학원의 수강료 인상으로 전국의 학원 수강료까지 일제히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 면허취득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조치는 실제 효과를 크게 보지 못하고 소비자들만 피해를 입게 됐다.

조홍선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이는 면허취득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운전면허취득 간소화' 정책에 반해 수강생에게 부담을 전가한 행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