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폐암환자 지속 증가..KT&G 책임없나?

박성민 기자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최근 5년간 폐암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와중에도 국내 담배제조회사인 KT&G는 최고급 수준의 원재료와 개발비용을 들인 `토니노 람보르기니`를 세계 최초로 출시한다라며 알리고 있는 모습이며, 또 이 회사는 작년 폐암 사망자 유족이 국가 상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폐암에 걸린 것은 흡연자 개인의 책임"이라고 주장한 바 있어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4일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최근 5년간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폐암 환자는 2006년 4만3천명에서 2010년 5만5천명으로 약 1만2천명(연평균 증가율 6.4%) 늘었고 매년 평균 4만8천명이 폐암에 따른 진료를 받았다.

만성폐색성폐질환(COPD)의 경우 환자 수가 매년 평균 약 63만명이며 5년간 진료비 총액은 4천9백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COPD는 폐 기능을 떨어뜨리고 만성적인 기침과 호흡곤란을 일으킨다.

혈관이 막혀 손과 발의 끝이 썩는 폐쇄성 혈전 혈관염(버거씨병)은 환자가 2006년 3천400명에서 2010년 4천245명으로 755명 늘어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세가지 질환은 모두 금연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과 치료법이 된다"면서 "간접흡연도 이들 질환에 영향을 주며 흡연자 가정의 아이들에게는 상기도 감염이나 기관지 증상을 발생시킨다"고 말했다.

국내 청소년의 26.0%는 `흡연한 경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담배를 피우고 있는 비율은 12.1%이며 남학생이 16.6%, 여학생은 7.1%다.

KT&G는 위축된 사업을 타개하기 위함이라며 신약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지난달 15일 `KT&G생명과학`을 출범시켜 생명기업이 담배를 팔고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또한 폐암으로 숨진 경찰공무원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보상신청을 했으나 `흡연이 사망 원인`이라며 거절당하자 2005년 국가와 KT&G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제조물에 결함이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고, 소비자에게 거짓된 정보를 줬거나 인체에 유해한 첨가물을 별도로 첨가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KT&G 측은 "담배의 중독성이 우려할 정도가 아니며 끊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끊을 수 있으므로 흡연자가 폐암에 걸린 것은 흡연자 개인의 책임"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국가의 담배 제조·수입·판매를 허용하는 담배사업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지난 1월 11일 세계에서 처음으로 박재갑 서울대 의대 교수의 주도로 폐암환자, 임신부 등 시민 9명이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

박 교수는 "순한 발암물질 하나만 검출돼도 제조금지 처분을 내리면서, 60여가지 각종 발암물질로 가득한 담배는 버젓이 팔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1999년 장기흡연으로 폐암에 걸린 김모씨 등이 국가와 KT&G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이래 여러 소송에서 담배와 폐암과의 연관성은 인정했으나, 배상책임을 물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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