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사망 초병 유서 숨긴 대대장 보직해임
19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군 수사당국은 지난달 28일 강원도 고성군 육군 모부대 해안소초에서 발생한 박모(21) 일병 총기사망사건과 관련해 박 일병과 함께 근무를 섰던 동반근무자에게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상급지휘관에게 허위보고를 하고 숨진 박 일병의 주머니에 있던 유서형식의 메모지를 빼돌린 혐의로 해당부대 대대장 L중령을 보직 해임했다.
또 대대장 L중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군사법원은 '증거인멸, 도주우려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군 수사당국에 따르면, 대대장은 숨진 박 일병의 바지주머니에서 발견된 '부대원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내용과 일부 부대원들의 이름 등이 적혀 있는 유서형식의 메모지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대대장은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질 경우 부하들이 피해를 볼 것을 우려해 이런 행위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대장은 또 사고 당시 숨진 박 일병과 동반근무자는 6m 정도 떨어진 곳에서 각각 따로 근무해 서로 상황을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동반근무자에게 '상황보고를 위해 잠시 이동한 사이 사건이 났다'고 진술하도록 시켰으며 현장에 도착한 상급 지휘관에도 이 같은 내용으로 허위 보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근무지침 상 박일병과 동반근무자는 한 곳에 함께 근무해야 했지만 후방경계를 위해 떨어져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군 당국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대대장을 허위보고, 증거은닉 등의 혐의로 의법 처리하고 혐의가 드러나는 관련자들도 엄중문책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현재까지 조사결과 폭행이나 구타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서에 나타난 '무시'행위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파악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밤 10시10분경 강원도 고성군 육군 모 부대 해안소초에서 박모 일병이 머리에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으며, 군 수사 당국은 부대원들을 상대로 수사를 벌여왔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
![[정책 톺아보기]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 하향, 부담은 누가 지나](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6/982653.jpg?w=200&h=130)
[정책 톺아보기]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 하향, 부담은 누가 지나
교육부가 내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다시 낮추면서 고등교육 재정 구조를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장기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 기조 속에서 대학 재정 압박과 가계 부담 완화라는 두 목표가 동시에 충돌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슈인 문답] 쿠팡 청문회 논란, ‘셀프조사’가 남긴 쟁점은](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6/982652.jpg?w=200&h=130)
[이슈인 문답] 쿠팡 청문회 논란, ‘셀프조사’가 남긴 쟁점은
쿠팡을 둘러싼 개인정보 유출과 노동환경 논란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가 31일 이틀째 이어지며 ‘셀프조사’의 한계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조사 과정의 독립성 부족과 노동자 보호 미흡 문제가 맞물리면서, 플랫폼 기업 전반을 겨냥한 제도 개선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이슈인 문답] 응급실 ‘뺑뺑이’ 반복, 구조적 원인은 무엇인가](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6/982630.jpg?w=200&h=130)
[이슈인 문답] 응급실 ‘뺑뺑이’ 반복, 구조적 원인은 무엇인가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한 채 이송을 반복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와 관련해 김정언 중앙응급의료상황실장이 29일 서울 중구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전산 정보만으로는 실제 수용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논란이 된 부산 고교생 응급환자 사망 사례를 계기로,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단순한 병상 부족이나 이송 지연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현장 의료진의 문제의식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슈인 문답] 은둔형 외톨이 5%, 사회적 고립 구조화](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6/982617.jpg?w=200&h=130)
[이슈인 문답] 은둔형 외톨이 5%, 사회적 고립 구조화
한국 사회에서 은둔형 외톨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5%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사회적 고립이 개인의 선택이나 성향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위험으로 굳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이번에 드러난 실태를 중심으로 고립의 원인과 제도적 대응 과제를 문답 형식으로 짚어본다.
![[정책 톺아보기]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 취약계층 체감도는](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6/982616.jpg?w=200&h=130)
[정책 톺아보기]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 취약계층 체감도는
정부가 등유·LPG를 주로 사용하는 난방 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추가 지원하기로 하면서 겨울철 에너지 복지 정책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고환율과 연료비 상승이 맞물리며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나온 조치다. 다만 일회성 지원의 한계와 제도적 보완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정책 톺아보기]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 공개, 사용자 책임 어디까지](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6/982606.jpg?w=200&h=130)
[정책 톺아보기]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 공개, 사용자 책임 어디까지
노동조합법 개정에 따른 이른바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이 26일 공개되면서 사용자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내년 3월 10일 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해석 지침을 제시했지만, 원청 책임의 범위와 노동쟁의 인정 기준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시각 차는 여전히 크다.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