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친절한 금자씨' 모방해 임산부 협박한 대부업자 징역 1년

대형 비닐깔고 수술장갑 올려놔

김시내 기자
[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법원이 빌려준 돈을 받아내기 위해 영화 '친절한 금자씨'를 모방해 임산부를 협박·감금한 무등록 대부업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윤태식 판사는 고리 대부업을 하면서 불법행위를 신고한 임산부를 협박·감금한 혐의(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김씨를 도와 피해자를 유인하고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행위는 채권추심의 일환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과했고, A씨가 이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협박을 당한 점 등을 감안해 엄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대부업자 김모(31)씨가 지난해 7월 피해자 A(32.여)씨에게 원금 200만원을 빌려준 뒤 무려 52회에 걸쳐 총 120%의 이자를 뜯어내자 참다못한 A씨는 김씨를 불법대부업자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를 받은 김씨는 앙심을 품고 지난 4월 정수기 회사 코디로 임신 4개월이던 A씨를 중학교 동창에게 고객을 가장해 청정기와 연수기를 설치하겠다고 신청하게 해 서울 노원구 자신의 친구 원룸으로 유인했다.

김씨는 마트 배달원인 또 다른 친구 이모(31)씨도 범행에 끌어들였다.

김씨와 이씨는 계략에 걸려든 A씨를 강제로 의자에 앉힌 뒤 식칼로 위협하고는 30분간 불을 끈 채 피를 뽑겠다며 주방의 수돗물을 틀어놨다.

특히 영화 '친절한 금자씨'에 나온 장면을 본떠 대형 투명비닐을 바닥에 깔아 놓고 수술용 장갑을 책상에 올려놓아 A씨의 공포심을 극에 달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

[정책 톺아보기]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 하향, 부담은 누가 지나

[정책 톺아보기]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 하향, 부담은 누가 지나

교육부가 내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다시 낮추면서 고등교육 재정 구조를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장기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 기조 속에서 대학 재정 압박과 가계 부담 완화라는 두 목표가 동시에 충돌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슈인 문답] 쿠팡 청문회 논란, ‘셀프조사’가 남긴 쟁점은

[이슈인 문답] 쿠팡 청문회 논란, ‘셀프조사’가 남긴 쟁점은

쿠팡을 둘러싼 개인정보 유출과 노동환경 논란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가 31일 이틀째 이어지며 ‘셀프조사’의 한계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조사 과정의 독립성 부족과 노동자 보호 미흡 문제가 맞물리면서, 플랫폼 기업 전반을 겨냥한 제도 개선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이슈인 문답] 응급실 ‘뺑뺑이’ 반복, 구조적 원인은 무엇인가

[이슈인 문답] 응급실 ‘뺑뺑이’ 반복, 구조적 원인은 무엇인가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한 채 이송을 반복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와 관련해 김정언 중앙응급의료상황실장이 29일 서울 중구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전산 정보만으로는 실제 수용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논란이 된 부산 고교생 응급환자 사망 사례를 계기로,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단순한 병상 부족이나 이송 지연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현장 의료진의 문제의식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슈인 문답] 은둔형 외톨이 5%, 사회적 고립 구조화

[이슈인 문답] 은둔형 외톨이 5%, 사회적 고립 구조화

한국 사회에서 은둔형 외톨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5%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사회적 고립이 개인의 선택이나 성향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위험으로 굳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이번에 드러난 실태를 중심으로 고립의 원인과 제도적 대응 과제를 문답 형식으로 짚어본다.

[정책 톺아보기]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 취약계층 체감도는

[정책 톺아보기]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 취약계층 체감도는

정부가 등유·LPG를 주로 사용하는 난방 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추가 지원하기로 하면서 겨울철 에너지 복지 정책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고환율과 연료비 상승이 맞물리며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나온 조치다. 다만 일회성 지원의 한계와 제도적 보완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정책 톺아보기]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 공개, 사용자 책임 어디까지

[정책 톺아보기]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 공개, 사용자 책임 어디까지

노동조합법 개정에 따른 이른바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이 26일 공개되면서 사용자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내년 3월 10일 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해석 지침을 제시했지만, 원청 책임의 범위와 노동쟁의 인정 기준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시각 차는 여전히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