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국감] 한전 새만금 345kV 송전선로 대안노선 재검토 필요성 제기

박성민 기자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오영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17일 한국전력이 설정한 군산에서 새만금까지 건설중인 345kV 송전선로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오영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날 한전 국정감사에서 "현행 새만금 345kV 송전선로 건설은 한전이 설정한 송전선로 보다 주민들이 3천여만원의 자체모금을 통해 (사)한국지역개발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결과에 따라 제시된 우회선로(이하  대안노선)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훨씬 합리적이고 주민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데도 한전이 외면하고 있다"며 "특히 향후 국책사업(위도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하면 대안노선으로의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국책사업인 위도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과의 향후 연계성을 고려할 때 주민대책위가 요구하는 대안노선이 주민의 피해도 최소화하고 비용도 1천400억원 가량을 줄일 수 있는 좀 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는 만큼 대안노선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만금 345kV 송전선로 건설은 군산지역 전력공급 신뢰도 향상 및 새만금 산업단지, 군산 산업단지 내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총 연장 30.6km, 철탑 88기, 총 예산 1천260억 원을 들여 2012년 12월 준공목표로 건설 중이다. 사업주체는 한전, 시공은 GS건설이 맡고 있다.

향후 추진 중인 국책사업에 공급될 전력을 수송하기 위한 송전선로 건설비용은 한전(안) A~C구간(37km) 총 2천100억 원이 예상되는 반면, 대안노선 건설사업비는 A~C구간(27km) 총 68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산시의 장기적인 에너지공급 측면, 주민갈등으로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 그리고 주민들에게 발생될 재산권침해 등을 고려하면 대안노선이 훨씬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은 새만금 345kV 송전선로 사업의 목적을 군산지역 전력공급 신뢰도 향상 및 새만금 산업단지, 군산 산업단지 내 안정적 전력공급으로 표방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라북도 군장산업단지 내 대규모 전력소비 기업인 OCI 군산공장과 새만금지역 개발계획에 따른 전력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특히 OCI 군산공장은 전력다소비 상위 10대 기업 중 9위로 2011년 기준으로 연간 약 2.8TW(테라와트)의 전력을 소비하고 있다.

오 의원은 "폴리실리콘 생산업체인 OCI는 공급과잉 심화, 중국발 저가공세, 유럽발 보조금 삭감 충격 등 태양광 산업의 침체에 당분간 전력 수요가 추가로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시급하게 송전선로 건설을 서두를 이유가 없는 상태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새만금 345kV 송전선로 건설에 반대하며 생존권을 주장하던 주민들을 컨택터스가 동원돼 폭력 진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오 의원은 "새만금 345kV 송전선로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을 진압하기 위해 SJM 노동자 테러로 악명 높은 용역깡패업체 컨택터스를 투입하여 폭력 진압한 것에 대해 사업주체인 한전은 주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하며 "당일 시위 현장에 참여했던 주민들을 대상으로 업무방해로 고소 건과 진행중인 소송에 대해 취하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

[정책 톺아보기]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 하향, 부담은 누가 지나

[정책 톺아보기]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 하향, 부담은 누가 지나

교육부가 내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다시 낮추면서 고등교육 재정 구조를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장기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 기조 속에서 대학 재정 압박과 가계 부담 완화라는 두 목표가 동시에 충돌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슈인 문답] 쿠팡 청문회 논란, ‘셀프조사’가 남긴 쟁점은

[이슈인 문답] 쿠팡 청문회 논란, ‘셀프조사’가 남긴 쟁점은

쿠팡을 둘러싼 개인정보 유출과 노동환경 논란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가 31일 이틀째 이어지며 ‘셀프조사’의 한계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조사 과정의 독립성 부족과 노동자 보호 미흡 문제가 맞물리면서, 플랫폼 기업 전반을 겨냥한 제도 개선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이슈인 문답] 응급실 ‘뺑뺑이’ 반복, 구조적 원인은 무엇인가

[이슈인 문답] 응급실 ‘뺑뺑이’ 반복, 구조적 원인은 무엇인가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한 채 이송을 반복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와 관련해 김정언 중앙응급의료상황실장이 29일 서울 중구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전산 정보만으로는 실제 수용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논란이 된 부산 고교생 응급환자 사망 사례를 계기로,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단순한 병상 부족이나 이송 지연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현장 의료진의 문제의식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슈인 문답] 은둔형 외톨이 5%, 사회적 고립 구조화

[이슈인 문답] 은둔형 외톨이 5%, 사회적 고립 구조화

한국 사회에서 은둔형 외톨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5%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사회적 고립이 개인의 선택이나 성향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위험으로 굳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이번에 드러난 실태를 중심으로 고립의 원인과 제도적 대응 과제를 문답 형식으로 짚어본다.

[정책 톺아보기]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 취약계층 체감도는

[정책 톺아보기]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 취약계층 체감도는

정부가 등유·LPG를 주로 사용하는 난방 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추가 지원하기로 하면서 겨울철 에너지 복지 정책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고환율과 연료비 상승이 맞물리며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나온 조치다. 다만 일회성 지원의 한계와 제도적 보완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정책 톺아보기]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 공개, 사용자 책임 어디까지

[정책 톺아보기]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 공개, 사용자 책임 어디까지

노동조합법 개정에 따른 이른바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이 26일 공개되면서 사용자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내년 3월 10일 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해석 지침을 제시했지만, 원청 책임의 범위와 노동쟁의 인정 기준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시각 차는 여전히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