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정부, 택시업계 설득 실패… 버스대란 우려

정치권 택시 대중교통 법제화 강행할 듯

이영진 기자
[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택시의 대중교통 법제화 대신 특별법 지원을 약속하며 택시업계 설득에 나섰던 정부가 설득에 사실상 실패했다.

정치권에서 택스의 대중교통 법제화를 강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버스업계에서는 다시 운행중단을 예고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토해양부 윤학배 종합교통정책관은 26일 "특별법 등 낼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다 내놓고 오늘 아침 택시업계와 이야기를 나눴지만 대중교통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전혀 변화가 없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택시 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대책을 담아 특별법을 제정할테니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대중교통법) 개정안을 포기해달라고 업계를 설득해왔다.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지난 24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박복규 회장과 만나 이례적으로 2시간 이상 대화를 나누며 특별법 제정 등 각종 지원책을 제시했다.

하지만 택시업계는 이 같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 법제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는 종전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대중교통법 개정안을 그대로 통과시킬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여야는 정부가 택시업계를 설득해 법 개정을 포기시키지 않는 한 오는 28일께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전국 버스가 일제히 운행 중단에 나설 것으로 보여, 연말 '교통대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이날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면 전국의 모든 노선버스의 운행을 중단하기로 결의했다.

정부는 전면 운행중단을 자제해달라고 버스업계를 설득하는 한편 실제 중단시 법에 따라 원칙대로 대응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

[정책 톺아보기]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 하향, 부담은 누가 지나

[정책 톺아보기]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 하향, 부담은 누가 지나

교육부가 내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다시 낮추면서 고등교육 재정 구조를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장기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 기조 속에서 대학 재정 압박과 가계 부담 완화라는 두 목표가 동시에 충돌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슈인 문답] 쿠팡 청문회 논란, ‘셀프조사’가 남긴 쟁점은

[이슈인 문답] 쿠팡 청문회 논란, ‘셀프조사’가 남긴 쟁점은

쿠팡을 둘러싼 개인정보 유출과 노동환경 논란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가 31일 이틀째 이어지며 ‘셀프조사’의 한계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조사 과정의 독립성 부족과 노동자 보호 미흡 문제가 맞물리면서, 플랫폼 기업 전반을 겨냥한 제도 개선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이슈인 문답] 응급실 ‘뺑뺑이’ 반복, 구조적 원인은 무엇인가

[이슈인 문답] 응급실 ‘뺑뺑이’ 반복, 구조적 원인은 무엇인가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한 채 이송을 반복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와 관련해 김정언 중앙응급의료상황실장이 29일 서울 중구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전산 정보만으로는 실제 수용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논란이 된 부산 고교생 응급환자 사망 사례를 계기로,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단순한 병상 부족이나 이송 지연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현장 의료진의 문제의식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슈인 문답] 은둔형 외톨이 5%, 사회적 고립 구조화

[이슈인 문답] 은둔형 외톨이 5%, 사회적 고립 구조화

한국 사회에서 은둔형 외톨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5%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사회적 고립이 개인의 선택이나 성향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위험으로 굳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이번에 드러난 실태를 중심으로 고립의 원인과 제도적 대응 과제를 문답 형식으로 짚어본다.

[정책 톺아보기]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 취약계층 체감도는

[정책 톺아보기]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 취약계층 체감도는

정부가 등유·LPG를 주로 사용하는 난방 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추가 지원하기로 하면서 겨울철 에너지 복지 정책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고환율과 연료비 상승이 맞물리며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나온 조치다. 다만 일회성 지원의 한계와 제도적 보완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정책 톺아보기]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 공개, 사용자 책임 어디까지

[정책 톺아보기]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 공개, 사용자 책임 어디까지

노동조합법 개정에 따른 이른바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이 26일 공개되면서 사용자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내년 3월 10일 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해석 지침을 제시했지만, 원청 책임의 범위와 노동쟁의 인정 기준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시각 차는 여전히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