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14일부터 평균 4% 인상
주택용 2%·산업용 4.4%·일반용 4.6%
전기요금은 이번 인상을 포함해 1년5개월여 만에 무려 네 번이나 인상됐다.
지경부는 2011년 8월에 4.9%, 같은 해 12월 4.5%, 작년 8월 4.9% 등 2011년 8월부터 작년 8월까지 1년간 3차례 전기요금 인상안을 승인했다.
이번 인상은 전반적인 물가 상승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식경제부는 9일 전기요금을 평균 4.0%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 변경안을 인가했다.
종별 인상률은 주택용 2.0%, 산업용 4.4%(저압 3.5%, 고압 4.4%), 일반용 4.6%(저압 2.7%, 고압 6.3%), 교육용 3.5%, 가로등용 5.0%, 농사용 3.0%, 심야 전력 5.0%로 정했다.
계약 전력 300㎾ 이상으로 요금 수준이 유사한 일반용(을)과 산업용(을)의 요금단가표를 통합했다.
앞으로 제조업·서비스업 간 융합화 등 산업 환경의 변화와 용도별 소비자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원가에 기반을 둔 `전압별 요금체계'로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그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지식서비스산업 특례 요금표'는 현재 요금 수준을 고려해 일반용 3% 할인으로 변경해 내년까지 운영한다.
합리적인 전력 사용을 유도하도록 현재 일반용·산업용 계약전력 300㎾ 이상에 적용하는 `수요관리형 요금제(계절별·시간대별 차등요금제)'를 5월부터 일반용·산업용 고압 사용자 전체로 확대한다.
영세 상인의 부담을 줄이도록 지난달 종료된 `전통시장 요금할인(5.9%) 특례'를 1년간 연장한다.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상이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게는 매월 약 110㎾h의 최소전력 사용량을 계속 보장한다.
기능대학, 한국농수산대학 등 특별법이 정한 학력인정 교육기관은 기존에 산업용이나 일반용을 사용했지만 앞으로 교육용을 적용해 요금부담을 완화한다.
지식경제부는 요금 인상과 시간대별 차등요금 확대로 전력 사용 절정기에 각각 60만㎾, 15만㎾ 등 합계 75만kW의 수요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월평균 전기요금은 도시 가구가 930원 늘어난 4만7500원, 산업체는 27만원 늘어난 638만원 선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소비자 물가는 0.04% 포인트, 생산자 물가는 0.105% 포인트, 제조업 원가는 0.05% 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경부는 어려운 동계 전력수급 사정을 고려해 전기요금의 가격 신호 회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상률을 적용했고 부담능력을 살펴 인상률에 차이를 뒀다고 설명했다.
또 경상경비 절감을 요청하는 등 앞으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도록 한전에 강도 높은 경영합리화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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