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국토교통부, 지난해 건축허가 면적, 전년 대비 11.6% 감소

박민아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10일‘13년 건축허가 면적은 전년보다 11.6% 감소한 127,024천㎡, 동수는 2.4% 감소한 226,448동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자료를 통해서 "착공 면적은 0.2% 감소한 102,139천㎡, 동수는 1.4% 감소한 189,049동이며, 준공 면적은 1.5% 증가한 113,574천㎡, 동수는 1.8% 감소한 186,996동으로 파악되었다"고 전하면서, "‘13년도 하반기만을 살펴보면 전년 동기 대비 허가 면적은 감소한 반면 착공, 준공 면적은 모두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13년 건축허가, 착공 및 준공의 주요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전년대비 주거용 건축물의 건축허가(-17.0%) 및 착공(-1.0%) 면적은 감소하였으나, 준공 면적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10.0%)하였다. 이는 ’10년부터 꾸준히 증가한 착공물량(‘10년 : 4.7%, ’11년 : 54.2%, ‘12년 : 3.3%)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전년대비 상업용 건축물의 건축허가(2.8%), 착공(7.0%), 준공(2.2%) 면적이 모두 증가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건축허가의 경우 제1종근린생활시설(3.7%), 제2종근린생활시설(2.6%), 판매시설(44.1%)은 증가하였으며, 업무시설(-19.6%)은 감소하였다.

셋째, 오피스텔의 허가, 착공면적은 감소하였으나, 준공면적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준공면적의 경우 수도권(129.7%)이 지방(58.6%)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넷째,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의 건축허가 면적이 ’10년 이후 3년 연속 상승(‘10년 29.1%, ’11년 9.0%, ‘12년 5.0%)하다가 ‘13년은 전년대비 크게 감소(-37.6%)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년과 비교하여 수도권(-58.6%)은 크게 감소한 반면, 지방(5.5%)은 소폭 증가하였다.

그 외, 규모별, 소유주체별 변동 및 멸실 현황을 살펴보면 규모별 건축허가는 연면적 100㎡(30.3평) 미만 건축물이 전체의 44.9%인 101,728동, 100~200㎡ 건축물이 41,698동(18.4%), 300~500㎡ 건축물이 30,694동(13.6%) 순이고, 착공은 100㎡ 미만 건축물이 전체의 45.5%인 86,094동, 100~200㎡ 건축물이 34,095동(18.0%), 300~500㎡ 건축물이 26,112동(13.8%) 순이었으며, 준공은 100㎡ 미만 건축물이 전체의 40.9%인 76,537동, 100~200㎡ 건축물이 34,576동(18.5%), 300~500㎡ 건축물이 27,895동(14.9%) 순으로 나타났다.

소유주체별로 보면, 건축허가 면적은 개인이 전체의 31.3%인 39,702천㎡, 법인이 57,140천㎡(45.0%), 국·공유가 10,671천㎡(8.4%)이고, 착공 면적은 개인이 전체의 32.9%인 33,562천㎡, 법인이 52,054천㎡(51.0%), 국·공유가 5,651천㎡(5.5%)이며, 준공 면적은 개인이 전체의 30.9%인 35,099천㎡, 법인이 60,610천㎡(53.4%), 국·공유가 6,375천㎡(5.6%)이다.

멸실현황을 용도별로 보면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문교사회용이 각각 5,405천㎡(45,121동), 2,872천㎡(10,361동), 1,165천㎡(1,423동), 425천㎡(662동) 멸실되었다.

주거용은 단독주택이 주거용 전체의 63.1%인 3,408천㎡(39,508동), 아파트가 663천㎡(225동), 다세대주택이 445천㎡(1,735동)이며, 상업용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이 상업용 전체의 40.3%인 1,158천㎡(4,649동), 제1종근린생활시설이 1,123천㎡(4,466동), 업무시설이 159천㎡(128동) 멸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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