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에서 교육사업비에 대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구조조정 시 약 3조 1,690억 원의 지방재정 경비절감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지방교육재정의 현황과 문제점 : 지출구조 변화를 중심으로』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무상급식과 무보육(누리과정) 등 교육사업비를 소득하위 50%를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지원으로 전환할 경우 약 3조 1,690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번 연구는 2010년도부터 2013년까지 지방교육재정알리미 공시자료와 제8차 한국복지패널을 사용해 진행됐다.

연평균 지출 증가율 무상급식 32.8%, 누리과정 61.7%

지방교육재정은 세입증가율이 5.7%를 기록한 반면 세출(지출)증가율은 7.3%를 기록해 세입보다 세출이 더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무상급식과 누리과정 등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에 따른 교육사업비의 증가를 지출 증가의 주요인으로 지목했다. 최근 4년간 무상급식과 누리과정의 연평균 지출액 증가율은 32.8%와 61.7%였으며, 지출 비중도 각각 2.3%에서 4.4%, 1.5%에서 5.0%로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한경연은 또 무상급식과 누리과정에 대한 지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반면 학교일반시설과 교육환경개선에 대한 지출액은 각각 연평균 15.2%와 3.9% 감소했다고 밝혔다. 무상급식과 누리과정 지출비중이 커질수록 학교 교육환경 지출 비중은 줄어드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유진성 한경연 연구위원은 "이처럼 학교 교육환경에 대한 투자 감소로 일선학교에서는 노후화된 화장실·과학실·강당이 방치되고, 빗물 토사로 인해 망가진 운동장 보수작업이 지연되며, 학생건강을 위한 방충망 설치도 어려운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이 위협받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유 연구위원은 또 열악한 학교시설과 교육환경이 학생들의 교육적 성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연구결과에서도 밝혀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사업 구조조정 시 3조 1,690억 원 절감, 전체 지출액의 5.9% 수준

한경연은 무상급식과 누리과정 등 보편적 교육복지사업을 소득하위 50%를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지원으로 전환할 경우, 2013년 지방교육재정을 기준으로 약 3조 1,690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2013년 지방교육재정 전체 지출액의 5.9%이며 2013년 학교일반시설‧교육환경개선 지출액의 1.6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또 소득하위 70% 대상 선별적 지원하는 경우에는 약 1조 7,029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한경연은 보편적 교육복지는 일반 조세로 지원돼 초과수요를 유발하고 복지서비스 자체의 질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혜택의 대상도 저소득층보다는 중산층 이상에 집중되기 때문에 본래 복지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는 보편적 교육복지를 선별적 교육복지로 전환해 지방교육재정의 부담은 줄이고 학교 교육의 질과 학생들의 학업성과를 높일 수 있는 부분에 재원을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