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15조원 이상인 정부의 일자리사업이 목적이 불분명한 곳에 재원이 쓰이거나 정부 주도 관행에 막혀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자리사업은 기업이 아닌 사람을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정부는 시장을 주도하기보다는 환경을 정비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26일 '일자리사업 심층평가의 시사점' 보고서에서 "일자리사업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으나 기업 지원으로 묵은 일자리를 유지하는 사업방식과 정부 주도 관행이 아직 광범위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기준 실업급여 등 5조7천억원, 고용장려금 2조8천억원, 직접일자리 2조6천억원 등 정부 일자리사업 재원은 15조8천억원에 달했다.

일자리사업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수혜대상이 분명하지 않은 보조금에 재원이 배분돼 경제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보다는 지연시키는 구조에 있다.

보고서는 "일자리사업은 기업·산업이 끊임없이 생겼다 사라지고 인력이 이동하는 경제 내 신진대사를 증진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결국 기업이 아니라 사람을 보호해야 하며, '일정 수준을 무조건 보장'하는 방식보다 '새로운 시도에 따르는 위험을 감수해 변화의 흐름을 탈 수 있도록 돕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시장 신호를 정부가 왜곡하지 않고 정부가 시장을 주도하기보다는 시장 규율 등 환경을 정비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각종 장려금은 정부 도움 없이는 취업이 어려운 계층 지원을 목표로 하고, 영세하다는 이유로 사업자에게 향하는 다수 사업은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