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오늘 모습 드러내는 국정 역사교과서...靑, 교육부와 입장차 부인

윤근일 기자

교육부가 28일 국정 역사교과서에 대한 당정협의회를 가지는 가운데 첫 공개될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을 두고 우경화 논란이 불을 지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사 국정교과서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 데에는 지금까지 공개된 집필진·편찬심의위원들이 모두 보수성향의 인사라는 점과 지난해 개정 교육과정에 이미 보수성향인 뉴라이트 진영의 주장이 일부 반영됐다는 점 등으로 인해 우편향 내용으로 서술됐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이날 국회에서는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교육부 역사교육정상화 추진단 관계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누리당 의원인 염동열, 강길부, 나경원, 김세연, 이은재, 전희경, 조훈현 의원들이 참석한 조찬간담회가 열렸다.

이 부총리는 이날 공개되는 현장 검토본이 최종본 발간에 앞서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일종의 시험본인 만큼 충분한 여론 수렴을 통해 반영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국정 과제였던 국정 역사교과서에 대해 청와대는 “철회가 아닌 것으로 안다“며 "철회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교육부와 청와대 입장이 다른 것은 아니다"고 밝혀 당청간 역사교과서를 두고 입장차가 없음을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당청협의회를 가진 이날 국정 역사교과서에 대한 현장검토본과 함께 편찬 기준 및 집필진의 명단도 공개한다.

앞서 교육부가 공개한 집필 기준을 보면 가장 첨예한 논쟁이 됐던 대한민국 건국 시기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사용했던 '대한민국 정부 수립' 대신 '대한민국 수립' 표현을 사용했다.

이와 관련해서 중학교 역사교과서 편찬기준에서는 '대한민국의 수립과 6.25 전쟁의 전개 과정을 파악한다'는 성취기준을 제시했다. 이어 편찬 방향은 '대한민국의 수립 과정을 설명하고 대한민국이 3.1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신과 법통을 계승했음을 서술한다'고 표현했다.

고등학교 한국사 편찬기준도 '8.15 광복 이후 전개된 대한민국의 수립 과정을 파악한다'는 성취기준을 제시해 역시 '대한민국 수립'으로 규정했다.

경제성장과 관련해서는 정부 주도의 경제 개발 계획을 기반으로 이룩한 경제 발전의 과정과 그 성과를 시기별로 서술(고등학교 기준)하고 오늘날 세계적 경제 대국으로 도약한 사실을 서술하도록 했다.

'자유민주주의가 장기 집권 등에 따른 독재화로 시련을 겪었으나 민주화 운동 등을 통해 이를 극복했다'는 유의점도 제시했다.

역대 정부에 대한 서술은 집필자의 주관적 평가를 배제하고 그 공과를 균형 있게 다루도록 유의하라고 제시했다. 특히 현 정부에 대한 서술은 국정 지표 제시 수준으로 할 것을 편찬 유의점으로 강조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과 관련한 5.16에 대해서는 기존 검정교과서 집필기준에 제시된 '군사 정변'이라는 표현을 유지했다.

북한 관련 내용은 북한의 3대 세습 체제를 비판하고 핵과 인권, 북한 이탈 주민 문제 등 최근 북한 동향의 심각성에 관해서도 서술하도록 했고 천안함 피격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 등 최근 발생한 북한의 군사 도발도 피해상과 함께 기술하도록 제시했다. 북한의 체제 선전용 자료를 인용할 경우 그 내용을 정확히 비판해 학생들의 오해가 없도록 서술에 유의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독도와 위안부 관련한 집필기준도 들어갔다. 독도 문제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허구성과 일본의 역사 왜곡 실태·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독도가 우리 고유 영토로서 분쟁 대상 지역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을 편찬 방향으로 들었다.

위안부 문제는 '전시체제 하에서 일제가 펼친 억압 정책을 징용, 징병,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 등의 사례를 조사해 파악한다'는 성취 기준(중학교) 아래 일본군 '위안부'가 일본 관헌의 관여 속에 강제적으로 끌려간 사례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할 것을 편찬 유의점으로 제시했다.

고대사 서술에서는 통일신라와 발해가 병존한 시기를 두고 학계에서 사용하는 '통일신라와 발해'로 명기하도록 지도함으로써 기존의 '남북국 시기' 표현을 대신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28일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을 공개했다. 교육부는 기존 검정교과서의 '좌편향' 등을 이유로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기로 하고 올해 1월부터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을 시작했다. 교육부는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본을 내년 1월 완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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