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72일 끈 철도노조 파업...최순실 게이트에 체감도 제로상태로 끝나

윤근일 기자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7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수색차량기지에서 필수 유지 인력과 노조 조합원들이 대화하고 있다. 코레일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노사가 6∼7일 집중교섭을 한 결과 조속한 시일 내 철도안전 확보와 열차운행 정상화를 위해 파업사태를 해결한다는 내용의 노사합의서와 2016년도 임금협약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2016.12.7

철도노조가 지난 9월 27일 성과연봉제 반대를 외치며 시작한 파업이 최순실 게이트로 사회에 준 체감만 없는 채 72일 만에 끝났다.

7일 코레일은 보도자료를 통해 철도안전 확보와 열차운행 정상화를 위해 파업사태를 해결한다는 내용의 노사합의서와 2016년도 임금협약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코레일과 철도노조는 그동안 2차례의 집중 교섭과 20여 차례에 걸친 대화를 해왔지만 해결의 실마리를 잡지 못했다.

그러다 양측은 지난 6일부터 가진 집중 협의를 통해 “철도 노사는 정상적 노사관계와 현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고 노동조합은 열차운행이 즉시 정상화되도록 하며, 임금은 정부지침 범위 내에서 조정한다”는 내용의 노사합의서와 ‘2016년도 임금협약안’에 합의하였고 이날 철도 정상 운행이라는 결실을 맺었다.

다만 코레일이 노조가 반발한 성과연봉제를 내년 1월 시행한다는 방안을 철회한 것이 아니어서 노사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다.

철도노조는 "2016년 임금협약안과 노사합의안을 도출했지만 보충교섭 결렬로 촉발된 철도 노동쟁의가 해소된 것은 아니며, 가처분 소송의 결과와 향후 노사합의 준수 여부에 따라 언제라도 쟁의권이 발동될 수 있다"며 "임금협약안은 노조 규약에 따른 절차를 거쳐 인준 여부를 결정하고, 노사합의서는 조합의 민주적 절차와 판단에 따라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성과연봉제에 있어 조합원들과 토론을 가질 예정이며 쟁의 전술을 전환해 성과연봉제 철회를 위해 투쟁한다는 방침이다.

코레일 관계자도 "열차운행이 즉시 정상화되도록 한다는 점에서 노사가 합의했으니 노조지휘부가 빠른 시일 내 파업철회 결정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

[정책 톺아보기]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 하향, 부담은 누가 지나

[정책 톺아보기]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 하향, 부담은 누가 지나

교육부가 내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다시 낮추면서 고등교육 재정 구조를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장기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 기조 속에서 대학 재정 압박과 가계 부담 완화라는 두 목표가 동시에 충돌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슈인 문답] 쿠팡 청문회 논란, ‘셀프조사’가 남긴 쟁점은

[이슈인 문답] 쿠팡 청문회 논란, ‘셀프조사’가 남긴 쟁점은

쿠팡을 둘러싼 개인정보 유출과 노동환경 논란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가 31일 이틀째 이어지며 ‘셀프조사’의 한계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조사 과정의 독립성 부족과 노동자 보호 미흡 문제가 맞물리면서, 플랫폼 기업 전반을 겨냥한 제도 개선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이슈인 문답] 응급실 ‘뺑뺑이’ 반복, 구조적 원인은 무엇인가

[이슈인 문답] 응급실 ‘뺑뺑이’ 반복, 구조적 원인은 무엇인가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한 채 이송을 반복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와 관련해 김정언 중앙응급의료상황실장이 29일 서울 중구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전산 정보만으로는 실제 수용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논란이 된 부산 고교생 응급환자 사망 사례를 계기로,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단순한 병상 부족이나 이송 지연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현장 의료진의 문제의식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슈인 문답] 은둔형 외톨이 5%, 사회적 고립 구조화

[이슈인 문답] 은둔형 외톨이 5%, 사회적 고립 구조화

한국 사회에서 은둔형 외톨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5%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사회적 고립이 개인의 선택이나 성향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위험으로 굳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이번에 드러난 실태를 중심으로 고립의 원인과 제도적 대응 과제를 문답 형식으로 짚어본다.

[정책 톺아보기]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 취약계층 체감도는

[정책 톺아보기]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 취약계층 체감도는

정부가 등유·LPG를 주로 사용하는 난방 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추가 지원하기로 하면서 겨울철 에너지 복지 정책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고환율과 연료비 상승이 맞물리며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나온 조치다. 다만 일회성 지원의 한계와 제도적 보완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정책 톺아보기]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 공개, 사용자 책임 어디까지

[정책 톺아보기]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 공개, 사용자 책임 어디까지

노동조합법 개정에 따른 이른바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이 26일 공개되면서 사용자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내년 3월 10일 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해석 지침을 제시했지만, 원청 책임의 범위와 노동쟁의 인정 기준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시각 차는 여전히 크다.

[정책 톺아보기] 가습기살균제 배상 전환, 국가 책임 어디까지

[정책 톺아보기] 가습기살균제 배상 전환, 국가 책임 어디까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해 정부가 국가 책임을 전제로 한 배상·지원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히면서, 10년 넘게 이어진 피해 구제 논의가 중대한 분기점을 맞았다. 참사를 사회적 재난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가 전면에 나서겠다는 이번 방침은, 피해자 구제 방식은 물론 향후 재난 대응의 기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