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다주택자 임대현황 들여다본다' 국세청도 시스템 구축

음영태 기자

내년부터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과세가 이뤄지는 가운데 국세청이 외부에 산재한 주택임대 정보를 취합해 집주인들의 임대수입 현황을 파악하는 시스템을 내년 가동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8일 "대내외 데이터를 연계해 인별 주택보유 현황과 임대차 내역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주택임대소득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며 "7~8월에는 시스템을 완성하고서 오류 검증을 거친 후 내년부터 가동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만들고 있는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과는 별도로 구축되는 것이다.

국토부의 시스템은 다주택자의 임대 현황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것이라면 국세청의 시스템은 실제 과세를 위한 것이다.

월세현금영수증 신청자료 등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에 행정안전부의 재산세 자료, 법원의 임차권·전세권 등기자료, 국토부의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 등을 연계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세청이 누가 몇채의 집을 갖고 있으며 여분의 집을 임대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수입을 거두는지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부부가 각자 명의로 집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부부합산 자료가 추출된다.

국세청은 현재 주택 관련 정보 중 양식마다 조금씩 다르게 입력된 동호수 등 세부 정보를 통일시키는 등 주소 보정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이 작업도 막바지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스템은 내년부터 연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유예가 끝나면서 2019년도 귀속분부터 과세가 이뤄지게 됨에 따라 더욱 파급력을 가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주택임대소득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자 중 과세 대상을 뽑아낼 계획이다.

이들은 과거 임대소득과 관련한 세금을 납부한 경험이 거의 없다고 보고 신고 안내 대상자를 뽑아 성실신고 안내문 등도 발송할 예정이다.

물론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모든 집주인이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니다. 1주택은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 2주택은 월세를 놓은 경우 등으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주택 임대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었으나 내년부터 주택 임대소득 과세 대상이면 모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임대 수입금액의 0.2%를 가산세로 부과받을 수 있다.

2주택 이상이면서 월세를 받고 있다면 웬만하면 과세 대상으로 파악될 수 있기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아파트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

정부, 수도권 6만 가구 공급…용산·과천·성남 등 개발

정부, 수도권 6만 가구 공급…용산·과천·성남 등 개발

정부가 서울·경기 주요 도심의 유휴부지를 중심으로 6만 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수도권 공급 부족과 집값 불안 심리를 해소하기 위한 9·7 대책의 후속 조치로, 용산국제업무지구·과천·성남 등 입지 우수 지역이 중심이다.

[부동산 브리핑] 2월 전국 입주물량 ‘급감’…상반기 중 최저치

[부동산 브리핑] 2월 전국 입주물량 ‘급감’…상반기 중 최저치

2월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1만 2,348세대로 집계되었다. 이는 상반기 중 가장 적은 수준이다. 이는 전월(2만 1,136세대) 대비 약 9,000세대, 전년 동월 대비 6,000세대 이상 줄어든 수치다. 26일 직방에 따르면 수도권은 5,192세대, 지방은 7,156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전반적인 공급 감소세가 뚜렷하다.

[부동산 브리핑] 서울 아파트값 0.29%↑ 반년 만에 최대폭 상승

[부동산 브리핑] 서울 아파트값 0.29%↑ 반년 만에 최대폭 상승

서울 아파트값이 연초부터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재건축·신축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주간 상승률이 반년 만에 최고 수준을 회복했다. 다만 지난해 중반 급등 국면과 비교하면 아직 제한적인 반등에 그치고 있어, 향후 흐름을 둘러싼 관망 심리도 동시에 확산되는 모습이다.22일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1월 셋째 주(19일 기준

[부동산 브리핑] 서울 ‘중고가’, 경기 ‘상위가’…대출규제에 자금한계

[부동산 브리핑] 서울 ‘중고가’, 경기 ‘상위가’…대출규제에 자금한계

지난해 수도권 아파트 시장은 대출 규제와 금융 환경 변화에 따라 지역별로 거래가 형성되는 가격대와 구조가 뚜렷하게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초 가격 상승 이후 신고가 행진은 이어졌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신고가가 발생하는 주요 가격대가 지역별로 차별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부동산 브리핑] 서울 아파트값 0.21% '강세'…매물부족에 전세값도 상승

[부동산 브리핑] 서울 아파트값 0.21% '강세'…매물부족에 전세값도 상승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은 학군지와 역세권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며 상승했고, 경기 분당·수지·광명 등 수도권 핵심 지역도 강세를 보였다.

[부동산 브리핑] 서울·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세 지속…양극화 심화

[부동산 브리핑] 서울·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세 지속…양극화 심화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거래량은 주춤하지만, 재건축 추진 단지와 역세권 대단지를 중심으로 매매·전세 가격이 동반 상승세를 보였다.

[부동산 브리핑] 1월 분양 시장, 높아진 일반분양 문턱

[부동산 브리핑] 1월 분양 시장, 높아진 일반분양 문턱

올해 1월 전국에서 쏟아지는 아파트 물량은 1만 1,635세대로, 수치상으로는 전년 동월 대비 36%나 급증했다. 다만 이는 조합원 물량을 포함한 수치로 정작 청약 통장을 사용하는 실수요자의 몫인 일반분양은 4,816세대에 불과해, 지난해보다 오히려 9% 감소했다.

11월 서울아파트 매매 60.2% 급감…수도권 공급 지표는 개선세

11월 서울아파트 매매 60.2% 급감…수도권 공급 지표는 개선세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량이 전월 대비 급감하며 시장의 관망세가 짙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은 전년 대비 증가세를 보이며 향후 공급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