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정부의 주거복지 사업 중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지원의 실효성이 떨어졌다.

최근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의 월간 주택가격 동향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매매가격이 하위 20%인 1분위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5억458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2008년 12월 이후 1분위 가격이 5억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서울 지역 1분위 아파트의 평균가격은 지난해 3월 3억9275만원을 기록했는데 1년 사이 1억원 이상 아파트 값이 뛴 것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지원하는 디딤돌대출은 월 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규제지역 여부에 관계없이 전용면적 85㎡ 이하, 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주택 담보인정비율(LTV) 70%까지 인정한다.

도시주택기금에서 제공하는 디딤돌대출은 전용 면적 85㎡ 이하, LTV도 70%까지 인정한다. 대출 한도는 2억6천만원이며, 금리는 최저 1.55~2.10%로 저렴하다.

그러나 문제는 1분위 아파트 평균 가격이 5억원을 넘어서면서 디딤돌대출이 가능한 주택을 찾기가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캡처=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마찬가지로 보금자리론이 가능한 아파트도 줄어드는 추세다.

리브부동산에 따르면 서울 2분위(하위 20~40%) 아파트 평균가격은 작년 2월 6억1299만원으로 처음 6억원을 넘어섰고, 지난 3월에는 7억8954만원까지 올랐다.

보금자리론의 대상 주택 가격 한도는 6억원으로 시세정보가 9억원을 초과하면 대출 이용이 어렵다.

현재 서울에서 5억 원 이하의 주택을 찾기가 어려운 만큼 무주택자들이 집 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