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표

한총리 "인증제도 전체 제로베이스서 재검토 대대적 정비"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정부는 현행 257개 인증제도 전체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대대적으로 정비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해외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법정인증(257개)을 운영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경제음영태 기자2024.02.27

경기지수 전망치 2년 연속 부정적…제조업은 반등

경기 침체 장기화로 국내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2년 연속 부정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올해 3월 BSI 전망치가 97.0을 기록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제음영태 기자2024.02.27

'확 줄어든 대출한도' 오늘부터 주담대 스트레스 DSR 시행

오늘부터 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에 따라 주요 시중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스트레스 DSR 제도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상승할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경제음영태 기자2024.02.26

출생아 수 감소에도 작년 육아휴직 활용율 증가

지난해 육아휴직자 수가 감소했으나 출생아 수 감소 규모를 감안하면 실제 육아휴직 활용률은 증가 추세라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자는 12만6천8명으로, 전년보다 5천76명(3.9%) 줄었다. 노동부의 육아휴직자 통계는 고용보험을 통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 등은 제외된다.

경제음영태 기자2024.02.26

은행 취약계층 지원안 3월말 발표…금융·통신채무 6월 통합조정

다음 달 말께 취약계층에 대한 은행권의 구체적 지원 대상과 방법이 공개되고, 6월에는 금융·통신 채무를 한꺼번에 조정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포함한 관계 부처들은 26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민생·상생금융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경제음영태 기자2024.02.26

소상공인 대환대출, 금리 7%서 '4.5%'로 전환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상의 '소상공인 대환대출' 사업을 공고하고 오는 26일 오후 4시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대출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소상공인이 보유한 민간 금융기관의 고금리 대출이나 상환에 애로가 있는 대출을 저금리 장기 분할 상환 조건의 정책자금으로 대환해 주는 소상공인 대환대출 사업을 올해 5천억원 규모로 신설했다.

경제음영태 기자2024.02.23

한총리 "공공병원 진료시간 최대 연장…광역응급실 4개 권역 신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응해 공공 의료기관 진료 시간을 전면 확대해 최대치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늘 오전 8시 부로 보건의료재난 경보단계를 위기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에 돌입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제김영 기자2024.02.23

원전 생태계 질적 고도화 추진…5년간 4조원 R&D 투자

정부가 앞으로는 연구개발(R&D) 강화 등을 통해 원전 산업 생태계의 정상화를 넘어 질적 고도화를 추진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일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다시 뛰는 원전 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 민생토론회에서 "생태계 온기를 열기로 키우고 원전 산업의 질적 고도화를 통해 명실상부한 원전 최강국으로 거듭나겠다"면서 정부의 원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경제음영태 기자2024.02.22

한은 "올해 성장률 2.1%…물가상승률 2.6%"

한국은행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1%로 유지했다. 한은은 22일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2.1%를 제시했다. 지난해 11월 전망과 같은 수치다. 한은 전망치 2.1%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제시한 2.3%뿐 아니라 정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이 동일하게 제시한 2.2%보다 낮은 수준이다.

경제음영태 기자2024.02.22

한은, 기준금리 연 3.50% 동결…조기인하 신중 모드

한국은행이 22일 연 3.50%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통화 긴축 기조를 이어갔다. 물가 안정 측면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아직 한은의 목표(2%)까지 충분히 떨어지지 않은 데다, 가계부채 증가세도 뚜렷하게 꺾이지 않은 상황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열린 새해 두 번째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기준금리(연 3.50%)를 유지했다.

경제음영태 기자2024.02.22

정부 "비수도권 그린벨트 대폭 해제…농지 수직농장 허용"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폭넓게 해제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또 농지에 수직농장을 설치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포함한 농지 규제 개선 방안도 추진한다.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오후 울산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 규제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경제음영태 기자2024.02.21

3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34만6천개 증가…40대 4년만에 감소

지난해 3분기 임금근로 일자리가 1년 전보다 34만6천개 늘었으나 직전 분기에 비해 증가폭은 축소됐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23년 3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작년 8월 기준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2천54만2천개로 전년 동기 대비 34만6천개 증가했다.임금근로 일자리는 지속해 늘고 있으나 증가 폭은 2022년 1분기 75만2천개 이후로 둔화하는 흐름이다.

경제음영태 기자2024.02.21

KDI, 30년 뒤 국민연금 고갈…낸 만큼 받는 新연금 제안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세대 간 형평성을 최대한 지키며 지속성 확보를 위해 완전적립식의 신연금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국책연구원의 제안이 나왔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신(新)연금과 구(舊)연금으로 분리·운용하며 '신연금'은 납부한 보험료와 적립 기금의 운용수익만큼만 연금으로 돌려주자는 주장이다.

경제음영태 기자2024.02.21

귤·사과값 왜 이러나, 생산자물가지수 두 달째 상승

사과, 감귤 등 과일 가격이 오르면서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가 두 달 연속 오르고 있다.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21.80(2015년=100)으로 전월(12월) 121.19보다 0.5% 상승했다. 생산자물가지수가 전년과 비교해서는 1.3% 올랐다.

경제음영태 기자2024.02.21

2월 중순까지 수출 7.8% 감소…반도체 39% 증가

이달 중순까지 수출이 조업일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8% 가까이 줄었다. 반도체 수출은 40% 가까이 늘며 호조세를 이어갔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2월 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307억2천1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6억 1천만달러(7.8%) 감소했다.다만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9.9% 늘었다.

경제음영태 기자2024.02.21

부동산 PF 규모 202조원, 금융위기 때의 두배

현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규모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건설사 대량 부실 사태가 빚어졌던 2009∼2010년 당시의 두배에 달해 PF 부실에 따른 위기가 더 심각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20일 '부동산 PF 위기, 진단과 전망, 그리고 제언'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부동산 PF 위기 현실화에 따른 경제 전반으로의

경제음영태 기자2024.02.20

작년 4분기 주담대 15조원 증가…가계 빚 역대 최대

지난해 4분기 전체 가계 신용(빚)이 전 분기보다 8조원이나 불어났으며 주택담보대출이 15조원 이상 늘었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23년 4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천886조4천억원으로 작년 3분기(9월 말·1천878조3천억원)보다 0.4%(8조원) 많았다.

경제음영태 기자2024.02.20

기대 인플레이션 3.0% 전월과 동일…소비자심리 소폭 상승

소비자들의 물가 전망에 해당하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이 두 달 연속 3.0% 수준을 유지했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2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전월과 같은 3.0%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의 향후 1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을 나타내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022년 7월 4.7%까지 상승했다가 점차 둔화하는 추세다.

경제음영태 기자2024.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