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방
국회 환노위, '정년 60세법' 2016년 단계적 시행 합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가 22일 이른바 '정년 60세 연장법'과 관련, 공공ㆍ민간 부문의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고, 이를 오는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하는 등 주요 쟁점 사항에 의견 접근을 이뤘다. 환노위 여야 의원들은 이날 국회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지하경제 양성화' FIU법 의결
국회 정무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대선공약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국세청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법 개정안(일명 FIU법)을 의결했다.
정부, 대체휴일제 '도입'서 '도입 검토'로 후퇴
정부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던 대체휴일제에 대해 `검토'로 후퇴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2일 안전행정부와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등 여가 산업 육성을 위해 제안했던 대체
빌 게이츠, 미래부 장관에 '미래형 원자로개발 공동연구' 제안
마이크로소프트(MS) 공동창업자 빌 게이츠 미국 테라파워 회장은 22일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만나 미래형 원자로 개발을 공동연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빌 게이츠 회장은 이날 오전 11시20분부터 약 80분간 시내 한 호텔에서 최 장관과 오찬을 하며 "전 세
농해수위 소속 야당 의원, 윤진숙 업무보고 거부… 법사위도 '퇴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과 통합진보당들은 23일로 예정된 윤진숙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보고를 22일 거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윤 장관의 '국회 데뷔무대'가 될 것으로 예상됐던 23일 농해수위 전체회의는 파행을 겪을 것으로
정무위 소위, 가맹사업법 개정안 의결…공정위 전속고발권도 폐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22일 가맹점주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과 공정거래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골자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북한, 중소기업 대표단 22일 개성공단 방문도 불허
북한이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한재권 개성공단기업협회장 및 실무직원 등 10명으로 구성된 범 중소기업계 대표단이 추진해 온 '개성공단 22일 방문'도 불허한다는 입장을 우리측에 통보해 왔다. 통일부 당국자는 19일 "오늘 오후 개성공단 관리위원회를
대체휴일제 도입… 공휴일-일요일 겹치면 평일 하루 휴일'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면 평일 중 하루를 쉬는 '대체휴일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오는 2015년 설 연휴까지 모든 공휴일과 설·추석 당일이 평일이어서, 일요일과 겹치는 2015년 삼일절(3월1일)부터 대체휴일제가 처음으로
국회 정무위, 노대래 공정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정무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정무위 보고서는 이날 종합의견에서 "노 후보자가 지난 33년간 여러 공직을 두루 거치면서 경제정책을 수립·조정하는 데 많은 경험을 갖
박 대통령 4·19 민주묘지 참배… "국민행복·한반도평화시대 열겠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후 첫 4·19 기념일을 맞아 19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 국립 4·19 민주묘지를 참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4월 학생혁명 기념탑' 앞에서 헌화 및 분향한 뒤 묵념하며 희생자의 넋을 기렸다. 박 대통령은 방명록에 "국민행복
이명박 전 대통령, 올림픽공원 실내테니스장 `특혜 이용' 논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 서울 방이동 올림픽공원내의 실내 테니스장을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등 2차례씩 특혜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오래 전부터 테니스를 즐겨온 이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뒤 지난 달 2일부터 매주 수요일과 토요
軍 장성인사 단행… 합참차장 박신규·기무사령관 장경욱 임명
국방부는 19일 박신규 공군 중장을 합참차장에, 장경욱 소장을 국군기무사령관에 각각 임명하는 등 장성급 간부 21명에 대한 정기 진급 및 보직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4명이 중장으로, 13명이 소장으로 각각 진급했으며, 중장 3명과 소장 1명은 보직만 바뀌었다.
정부, 부처간 협업과제 177개 선정… 칸막이 허물기
국무조정실은 19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1차 협업점검협의회를 열고 부처간 협업과제 177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협업과제 177개는 부처간 이해상충 수위에 따라 조정과제 25개, 협력과제 142개, 전략과제 10개로 분류됐다.
국회, 새 정부 출범 인사청문 절차 마무리
국회사무처는 19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 것을 끝으로 새 정부 출범과 관련한 인사청문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회가 처리한 인사청문 안건은 모두 32건이며, 이 중 사퇴한 한만수 전 공정거래위
박 대통령, "창조경제 지향 신산업·일자리 창출 주역은 중소·벤처기업"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지난 25년간 미국에서 생겨난 일자리의 3분의 2가 5년도 안된 기업이라고 하는데 창조경제가 지향하는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의 주역도 바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
박 대통령, "대선공약 제시 경제민주화 법안만 확실히 해도 큰 변화"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경제민주화와 관련,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만 확실히 해도 큰 변화가 온다"며 현재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제민주화 논의에 대한 우려를 다시 한 번 나타냈다. 박 대통령은 산업통상자원위·환경노동위 소속
박 대통령 "추경 시기 놓치면 의미 퇴색… `쪽지예산' 어려울 것"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추경예산안에 대해 "추경의 시기를 놓치면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고, 추경을 통해 경제의 불씨를 살려서 세수(稅收)가 다시 걷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저녁 청와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안전행정위 소속 새누리당
국회 복지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 결의안' 가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결의안'을 가결, 본회의로 넘겼다. 결의안은 국무총리실 총괄 하에 화학물질 사고를 담당하는 환경부와 피해자 관리 및 의료지원을 맡은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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