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방
정부, 상법개정안 완화 검토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개정안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6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청와대와 정부는 지난 5일 법무비서관·차관보급 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과 관련한 쟁점 현안을 협의했다.
연예인 평균 소득 3473만원…3년 연속 증가
지난 해 연예인들의 평균 소득은 3500만 원으로 전년보다 300만 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싸이를 비롯한 가수 직종은 평균 소득이 5000만 원을 넘어섰으나 모델은 연소득이 1000만 원에 불과했다. 4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민석(민주) 의원에게
정부, 크루즈 산업 육성…선상 카지노 설치 허용 추진
정부가 선상 카지노 도입 등 크루즈(Cruise) 산업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17일 13개 관계부처 장·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1차 관광진흥확대회의'에서 크루즈 산업을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하고, 추진전략과 과제를 발표했다.
내년 최저임금 7.2% 인상…시간당 5210원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 해 보다 7.2%(350원) 인상된 521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4일 오후 7시부터 5일 오전 4시10분까지 제7차 전원회의를 진행한 끝에 올 해보다 7.2% 오른 금액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인사안을 심의·의결했다.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첫 증여세 부과…이달 말까지 신고·납부해야
국세청이 이달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제도에 첫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이익을 얻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 등은 오는 31일까지 증여세 확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로 추정되는 약 1만
이낙연 의원, 재형저축 가입자 세제 혜택 법안 공동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등 국회의원 10인은 재형저축 가입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3월 서민과 중산층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재형저축 제도를 18년
가습기살균제 폐손상 의심사례 본격 조사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지금까지 보건당국과 시민단체를 통해 공식 접수된 394건의 가습기살균제 폐손상 의심신고 사례가 실제로 가습기살균제와 얼마나 연관이 있는지 다음달부터 조사한다고 28일 밝혔다. 조사는 위원회가 제시한 방법에 따라
민주 "농심 특약점주 72%, 손해보며 장사…횡포 심각"
민주당 '을지로(을을 지키는 길)위원회'는 9일 "전국 농심 특약점주 3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27개 업체는 손해를 보며 제품을 판매하거나 마진율이 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
135조 공약가계부 작성…'국민복지ㆍ경제부흥'에 집중 투입
공약가계부가 모습을 드러냈다. 정부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5년 간 135조 원을 사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31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이하 공약가계부)을 확정했다.
박근혜 정부 140개 국정과제 확정
박근혜 정부가 140개 국정과제를 최종 확정하면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단계에서 빠졌던 '경제민주화' 용어를 되살렸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140개 국정과제 추진전략과 추진계획을 보완·확정
박 대통령 "경제민주화, 적을 만드는게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7일 경제민주화와 관련, 경제민주화는 적을 만들거나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며 이는 통합의 정신에도 맞지 않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경제민주화는 사회적으로 약자
여·야, '재벌 역외탈세' 엄정수사 촉구…방지법안 발의
여·야는 27일 독립언론인 뉴스타파가 조세 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유령법인)를 설립한 대기업 대표와 임원 등의 명단을 2차 공개한 데 대해 한목소리로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1차 발표 때와 마찬가지로 "사실 관계 확인이 먼저
박근혜 정부 고위 공직자 평균재산 18억3869만원
박근혜 정부의 초대 국무위원과 청와대 고위 공직자 1인당 평균재산이 18억3869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재산이 공개된 새 정부 국무위원과 청와대 대통령 비서·경호실 차관급 이상 27명의 1인당 평균재산액이 이같이 조사됐
포브스, 박 대통령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1위
박근혜 대통령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1위에 이름을 올렸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22일(현지시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00인'에서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11위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민병두 의원, 갑-을관계 3법 개정안 '을(乙)지로법' 대표발의
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공정위의 권한을 광역지자체장에게도 부여해 갑의 횡포를 방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민병두 의원(정무위원회)은 2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을을 지키기 위한 법안인 '을(乙)지로법'
정부, 한국-러시아 FTA 5년 만에 재추진
한국과 러시아 간 자유무역협정이 5년 만에 재추진된다. 정부는 21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장관 주재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한·러 FTA 논의가 조기에 재개되도록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범벤처ㆍ중소기업 "정부 '벤처·창업자금 선순환 방안' 환영"
범벤처ㆍ중소기업들은 15일 정부 합동 '벤처ㆍ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 발표에 대해 환영의 의사를 나타냈다. 공동 논평에는 벤처기업협회 및 한국여성벤처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기초생활보장제도 전면 개편…기초수급자 80만명 증가 예상
빈곤층 지원을 위한 핵심 정책인 기초생활보장제도가 14년만에 전면 개편된다. 내년 하반기 부터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수급 기준이 완화 돼 지원 대상자가 연간 약 80만 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정홍원 국무총리는 보건복지부 등 14개 관계부처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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