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방
도시가스 혜택 못받는 지자체 48곳·96만가구
도시가스가 아직 보급되지 않는 시·군 기초자치단체가 전국에 48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민주당, 천안을)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별 도시가스 보급률 자료'에 따르면
"전력난에 민간발전사 돈잔치…신재생에너지는 외면"
국가적 전력난이 가중되면서 민간발전사의 전력판매수입이 최근 3년간 연평균 40%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채익(새누리당, 울산 남구갑) 의원이 전력거래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설비용량 500㎿ 이상 13개 민간발전사
"휴대전화 요금 74만명이 2200억원 연체"
휴대전화 요금을 한 번이라도 내지 않은 연체자들이 74만 명을 넘어섰으며 연체금은 모두 22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50대 국민연금가입자 43% 이상, 기초연금 삭감 대상"
최근 정부가 발표한 기초연금안이 확정된다면 현재 50대 국민연금 가입자 열명 중 네명 이상은 가난하더라도 기초연금 전액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언주(민주당) 의원실은
전국시도의장協, 취득세율 영구인하 철회 촉구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4일 정부의 취득세율 영구인하 방침을 철회해달라고 건의하기로 했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이날 오후 제주시 그랜드호텔에서 2013년도 정기회를 열고 제주도의장과 충북도의장이 공동 제출한 '취득세율 영구인하 방침 철회 촉구 건
고소득 자영업자 100만원 벌면 44만원 탈루한다
고소득 자영업자는 100만 원을 벌면 44만 원은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고 숨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새누리당 김태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8년간(2005년∼2012년) 고소득 자영업자 기획 세무조사 현황에 따르면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 적출률은 44%에
이용섭 의원 "소득세 최고세율구간 1인당 국민소득 12배"
한국의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이 1인당 국민소득의 12배로 주요 선진국보다 크게 높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22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은 3
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 올해 재가동
미래 과제에 대처할 민·관 통합기구인 중장기전략위원회가 올 해 다시 가동된다. 전임 박재완 장관 시절에 만들었다가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체계에서 사실상 활동을 중단한지 10개월만이다.
한-일,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관련 논의
후쿠시마 주변 6개 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한 정부의 전면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해 일본 수산청 간부가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항의 방문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본 수산청의 가가와 겐지
2016년부터 일주일 최장 근로시간 52시간으로 제한
이르면 오는 2016년부터 주당 최대 근로 가능 시간이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11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제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생애최초 대출 다시 증가세로…연중 최고치
지난 달 주택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실적이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실적이 모두 8890건, 8054억2000만 원으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올 해 월별 대출 실적 가운데 최고치이자
박 대통령 베트남 방문에 최대 규모 경제사절단 구성
박근혜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에 역대 최대 규모의 경제사절단이 구성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박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에 동행할 경제사절단 79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6월 중국 국빈방문 당시 경제사절단 인원(72명)을 넘어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방통위 "방송 중단 땐 재개 명령"…방송법 개정 추진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간 분쟁으로 방송 중단 등 심각한 시청권 침해사태가 발생할 경우 직권으로 방송 재개를 명령할 수 있는 '직권조정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4일 전체회의
국회, 고소득자 증세 논의 본격화
이달 정기국회가 문을 열면서 야당을 중심으로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5일 국회에 따르면 민병두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0명은 세율 45%가 적용되는 5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이달 정기국회 개원 직후
권익위 "캠코 사장이 지인 회사에 용역 밀어줘"
국민권익위원회는 장영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이 용역 입찰 과정에서 자신의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선정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에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고 3일 밝혔다. 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장 사장은 지난
정부, 5년 일자리 사업 공공고용 목표 만든다
정부의 5년간 일자리 창출 사업을 통해 만들어질 공공분야의 일자리 수가 이르면 이달 말 발표된다. 2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6월 발표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일자리 로드맵'에서 제시한 '2013~2017년 일자리 238만개 신
외국인 크루즈 관광, 입국심사 대폭 강화
중국인이 크루즈 관광객으로 위장해 밀입국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외국인 승객을 대상으로 한 입국심사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11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달 말 공문을 통해 크루즈 관광객의 상륙 허가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
연소득 3450만원 넘는 근로자 세금 부담 증가…'대상자 434만명'
내년부터는 연간 근로소득 3450만 원을 넘는 근로자 434만명(전체 28%)의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또한 저소득층 양육비 지원을 위해 연소득 2500만 원 이하 가구에 대해 자녀 1인당 50만 원, 4000만 원 이하 가구는 30만 원까지 지급하는 자녀장례 세제가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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